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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은 ‘환경 + 개발 + 사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이천저널l승인201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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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관련법, 최근에는 오염총량제 등 각종 규제 법률로 인해 인근 타시군보다 상대적으로 도시발전이 늦어지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시는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민선 5기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한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장연보전권역으로 수도권 2천 4백만 명의 식수를 공급하는 한가운에 놓여있으며 이로 인해 발전과 보전이라는 딜레마에 놓여있다. 따라서 새로운 발전과 보전이라는 “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발전과 보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 가야할 때이다. 이에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민선 5기 이천시장의 공약사항을 통해 좀 더 보전과 개발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미래 방향을 설정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선 5기를 맞아 제시된 이천시장이 공약사항에 대한 토론을 통해 이천시에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실시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천 시민 대토론회”를 지상 중계함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철화)는 지난 23일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2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이천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후 3시부터 참가자 접수 후 김경호 사무국장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개념을 소개함으로써 시작됐다.

김사무국장은 지속가능발전이란 전통적 개념으로서는 생태를 말하지만 보전이라는 개념으로는 저개발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생태+경제라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 개념에도 상대적인 빈곤층이 발생되고 빈곤층 발생은 다시 생태 보전에 상당한 취약점이 발견되는 것을 보고 생태+경제+사회라는 개념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천시의 경우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으로 보전의 필요성과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서의 발전에 대한 개념,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개념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윤복 기획감사담당관의 ‘민선 5기 공약사업 이행상황보고’가 있었으며, 주식회사 유신 이승우 이사의 ‘이천시 발전방향 설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5명의 토론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질문했으며 주민들이 직접 시장에게 질문을 던지는 등 시종일관 진지하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오후 3시 30분에 시작하여 오후 6시 30분 끝났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도전과 과제

█ 정철화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

이천시는 각종 규제로 인해 피해의식과 더불어 상대적 박탈감을 지니고 있다. 문화관광 측면에서는 도자기축제 등으로 형성된 문화적 자산을 경제적 가치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고, 교육적인 면에서는 투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의 인재들이 타지역으로 전출되는 사례를 경험하고 있어 이는 지역의 발전의 잠재력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농업 및 경제적 측면에서는 타지역 브랜드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인한 홍보싸움으로 변질됐으며 하이닉스 증설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조건부 증설허가를 받았으나 여전히 법제의 제약성은 산업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시는 역설적으로 환경적으로 우수성을 가진 도시로 인근 지역과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따라서 굴뚝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에 초첨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 이는 서울과 불과 45Km 거리에 있으며 주 5일 근무제로 인하여 늘어난 관광수요를 흡수하기 좋다.

또한 이미 도자기, 이천쌀밥, 각종축제 등을 통해 체험관광을 유도할 수 있으며 우수한 토질을 이용한 유기농 채소를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새로운 농촌의 소득원을 확보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다.



█ 질문) 이천시는 문화적 요소들의 연계성과 함께 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쌀이 브랜드 전쟁이었다면 이제는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먹여줄 것인가를 고민해야할 때이다. 우리 이천쌀이 타지역보다 먼저 브랜드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명품쌀이 됐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천쌀밥집을 공영개발방식으로 운영하여 전국에 체인점 형태로 개발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답변) 쌀밥집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운영하여 체인점을 만들어 가자는 것은 이번에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으로 올라왔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알고 한 것 같은데 농협하고 의견을 조율하여 준비를 해보겠다.



창의도시 지정에 따른 도자 활성화

█ 이대영 이천시향토협의회장

이천시는 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99년 한강수계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시설없이 발전을 이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문화 관광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 국도3호선, 국도42호선 등의 광역 접근체계가 우수하여 관광자원의 경쟁력 확보는 이천시 발전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특히 이천시는 특전사령부 이전과 택지개발사업으로 향후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대적으로 관광 및 여가 관련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개발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천시장의 공약을 살펴보면 이천도자예술촌은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에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브랜드 육성은 명품시리지 개발을 통한 이미지 개선작업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금년으로 창의도시 지정이 되었으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도자기 부문 즉, 공예부문으로 창의도시 지정이 된 것이다.

따라서 시장의 공약을 공예부문의 시설투자부문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부문으로 나누어 균형적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 질문) 창의도시 지정이 도자기로 되었는데 그런 의미로 신둔면 도자거리에서 설봉산까지를 도자거리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또한 홍보와 관련해서는 물레차는 대통령, 물레차는 김연아 등 유명인사들에게 물레를 찰 수 있도록 하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답변) 창의도시 지정은 올해 지정되었다. 이것은 국제도시로서의 자격조건을 갖춘 것으로 축하할만한 일이다. 그리고 도자의 거리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 현재 다산고 옆에 기치미 고개 옆에 도자기 조형물을 제작하고 있으며 육교도 아래쪽으로 옮길 예정이다. 따라서 도자기가 하나의 문화 트랜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대통령이 방문하면 물레를 차도록 권해보겠다. 이는 좋은 생각으로 대통령이 물레를 차면 홍보효과는 좋을 것이다.



구도심 발전을 통해 균형발전을

█ 박영운 이천시이통장단연합회장

현대사회는 무한경쟁사회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효율적 역할분담이 요구되는 시기다.

중국은 지속적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나라 산업은 고용없는 지식기반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다.

정부는 이천시를 수도권 거점도시로 육성키로 했다. 이는 제4차 국토종합수정계획, 제3차수도권정비계획,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상 수도권 동남부 지역 중심도시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다 이천시 내부에서는 중리지구, 마장지구 택지 개발로 인해 도시공간구조가 불가피하게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를 권역별로 묶어야 한다는 이승우 이사의 주제발표문에 동의한다.

도시의 미래는 지속가능성이 있는 도농복합의 쾌적한 전원도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교육도시, 지속발전 가능한 환경친화 산업도시, 수도권의 매력있는 관광도시로 구분하여 발전해야한다.



█ 질문) 중리동 택지개발이 이뤄지는 등 도시공간의 구조개편은 필연적으로 구도심의 쇠퇴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중리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되돌려 놓아 문화중심의 도시로 바꾸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의정부의 경우는 멀쩡한 도로를 막아 하천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응은 매우 좋다. 이천시의 의견은? 또한 중리동 택지 개발시 현재 시청앞에 펼쳐진 숲을 미국의 샌트럴 파크처럼 보호하면 좋은데 시장의 의견은?



▲답변) 좋은 생각이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다. 현재 중리천 복개도로는 주차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복원한다면 차를 어디 세울 곳이 없다. 골목마다 차가 밀려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중리동 택지개발이 이뤄지고 주차문제가 해결된 뒤에 중리천 복원해야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시청앞 숲은 중리동 택지개발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겠다. 유럽처럼 밖에 나와 커피라도 마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 그리고 시내에서 이천시청까지 올레길 비슷하게 만들 계획이다.



보다나은 삶의 조건 교육과 복지

█ 이명순 청강문화산업대학교교수

이천시는 재정자립도에 비해 교육과 복지 분야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해온 결과 평생학습도시 선정, 영어마을, 원어민교사 지원과 같은 시스템을 개발하고 노인, 청소년, 여성,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사회 복시시설의 기반과 프로그램 등 민선4기에서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민선 5기에서는 교육문제에 있어서 기초학력 책임학교 선정을 통해 학력증진을 유도, 우수교사 확보를 위한 지원 및 인센티브 검토, 초중고 연계성있는 교육을 통해 교육 효과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또한 평생학습은 균등배분보다는 차별화된 예산배분을 통해 교육과 복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주민센터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남부권 어린이 도서관 건립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복지분야에서는 생산적 복지가 이뤄져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지역 주민의 근접성과 편리성을 도모를 위해서 차량 등을 운행할 필요성이 있다.

다문화 가정지원의 경우는 국가 행정에서도 통일되지 않아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이 지적되고 있어 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적 지원이 요청된다.

복지정책도 외부 용역보다는 지역 내 복지요원들의 아이템을 적극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복지 산하 기관과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저소득층은 시혜 대상자가 아닌 자활 중심으로 개편하여 움직여야 하며 이용률, 만족도, 요구도 조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만들어 가야한다.



▲답변) 우리시는 교육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천시는 학생들의 실력을 좀 더 향상시키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교사들을 위한 아파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교원들과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으니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다.

복지 부문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구 시청 자리를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으로 만들었을 때 시민들이 좋아했다. 따라서 복지는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행동으로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기위해 노력하겠다.



창의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

█ 정은호 극동정보대 건축과 교수

이천시는 각종 규제의 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실적으로 규제를 벗어나려하지만 규제의 벽을 더욱 두터워지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 고유 정통성을 지키고자 노력한 결과 예술적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있는 특산물, 각종 문화관광, 예술행사를 통한 시민의식 수준향상을 이룩함으로써 창의도시 지정을 이루는 쾌거를 이룩했다.

창의도시라 함은 모방을 넘어서 창의성 있는 문화 사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은 물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스페인의 인구 40만 빌바우라는 도시를 소개하면 전통적인 조선소와 중공업지대에 도시경제 차원에서 변화를 주기 위해 근현대 미술관을 짓기로 결정했다.

이는 빌바우 재건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독일의 구겐하임재단에 건의하여 건축물을 짓기로 한 것이다.

공모를 거쳐 건축가 프랭크 케리가 현대적 건축물로 역사에 길이 남을만한 건축물을 짓게 된다.

현재는 이를 보려고 전 세계에는 매년 백 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유명한 구겐하임 박물관으로 대표적 성공사례로서 이천시도 이런 아이템이 필요하다.



█ 질문) 시장께서는 이런 창의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창조의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안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리고 시민의 생활 속에서 발현되고 실천될 수 있는 창의도시를 위해 어떤 시민의식이 요구되는지?



▲공무원들에게 부서별로 하나의 창의적 과제를 도출해서 추진토록 하였고 아이디어가 없으면 전국지자체에 가장 잘된 행정을 우리시에 맞는 것을 찾아 추가로 넣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라고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빌바우와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달해 주면 받아들일 자세는 되어있다. 지역발전이 쉽게 이루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 함께 노력할 때 이루어 질 수 있는 문제로 우리 이천도 그런 좋은 창조적 아이템이 절실히 필요하다. 꼭 교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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