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조 시장은 “우리 행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에 대한 애정이 담긴 시정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의원님들의 다양한 제안과 고견은 우리시가 지향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이천」을 구현하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병돈 시장은 이천시의원들의 시정질의 총 61건에 대해 답변했다. 다음은 조병돈 시장의 시정질의 답변 내용이다.
먼저 김 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문화·예술 발전기금 확대, 문화·예술재단 설립, 관광 할인카드 사업 등을 포함하여 9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발전기금 확대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1998년에 제정된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은 1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현재 법인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2.8%의 저금리로 운용되고 있어 자금운용수익으로는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 방침에 의하면 기 설치된 기금도 가급적 일반회계 편입 또는 폐지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기금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향후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재단 설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재단 설립은 재원확보(출연금) 등의 제반사항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천시 문화예술단체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할인카드 사업 추진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광할인카드는 시와 카드사가 업무제휴하여 카드소지자에게 우리시 관광시설이나,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이용 시 할인 또는 적립해 주는 제도로써
○ 차별화된 관광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므로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을별 게시판 설치 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총 273개소의 마을별 게시판에 대하여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 개·보수하고, 신규설치가 필요한 마을에는 표준 시안을 마련 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천쌀의 지속적 판매와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이천쌀밥 체인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동안 임금님표 이천쌀 성가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로하스인증을 비롯해 8년 연속 브랜드파워 1위를 차지하는 등 확고한 위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 이천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현재 지정사용업소 30개소(관내17, 관외13)를 운영하고 있고, 학교급식 지원은 물론, 올해 4개소의 식품기업과 제휴마케팅을 추진하여 원료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천쌀밥의 체인화 방안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며, 타시군의 사례를 분석하고 농협, 민간업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증포동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증포동 게이트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온천공원내 게이트볼장 조성 시까지 임시로 사용하기로 한 곳으로, 향후 온천공원내 게이트볼장이 조성되면 이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 증포동 대우2·3차, 대림휴먼빌 아파트 진입도로 개선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증포동 대우 2 · 3차, 대림 휴먼빌 아파트의 진입로는 1995년도 사업계획승인 당시 진·출입을 목적으로 사도설치허가를 득하여 사업시행자가 해당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도로로써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 해당 사도는 총 14필지에 면적은 2,951㎡이며 이중 6필지는 이천시와 국토해양부 소유이고, 나머지 8필지는 개인 소유로서 현재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무상기부채납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하지만,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압류 등의 설정을 해제하여 기부채납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아스콘 재포장과 측구 재설치는 예산 등을 감안하여 정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설봉호수와 안흥지 관광상품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설봉호수 관광용 배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현재 설봉호의 수면적이 작고 고사분수와 경관조명 등 지장물과 위험물이 산재해 있어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안흥지 연꽃단지 조성에 대하여는
- 현재 안흥지 바닥에는 누수방지를 위한 차수막이 설치되어 있고, 인공호수로 자연 유입되는 물이 없으며 평균수심이 2M 이상으로 연꽃이 생육하기 어려운 환경 연꽃의 생육 적정 수심은 1.5m이하임을 말씀드립니다.
▲아홉 번째, 전시상황 등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대응책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이천시 대피시설은 읍·동 지역에 총 47개소가 있고 확보율은 175%입니다.
○ 면지역 대피시설은 바닥면적 18평 이상의 지하실을 갖추고 있어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 적정 시설에 대하여는 건물 소유자와 협의하여 추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식량 등 생필품은 보관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 미리 구매하여 비축하는 것은 곤란하고 다만, 유사시 전시예산으로 즉시 구입함은 물론, 농협 등과 협조하여 확보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 민방위장비는 민방위기본법 규정에 의거 구비하고 있고, 일부 부족한 장비에 대하여는 내년 추경에 반영하여 확보할 계획이며, 현재 분기별로 1회 정기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대주민 홍보는 마을앰프방송, 반상회, 지역신문,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 용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읍면동 생활 폐자원 문제, 이천시 농·축산 관련 문제, 동절기 제설작업 등을 포함하여 8가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읍면동 생활 폐자원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각 마을에 임의로 설치한 간이 소각장은 전량 수거 폐기토록 하고, 불법투기에 대한 지도·점검과 행정계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각 마을의 폐자원 하치장 설치는 클린이천 조성 우수마을에 지원되는 상사업비를 활용하여 시범 설치하고, 그 운영결과에 따라 확대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쓰레기봉투 무상지급은 국토대청소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가능하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쓰레기종량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천시 농·축산 관련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FTA와 관련한 대책으로 제안하신 농업인과 축산업인을 위한 기금 조성에 대하여는
○ 일반회계에서 막대한 예산을 출연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기금사업 성격상 지금과 같은 저금리시대에 효과가 적으며
○ 또한, FTA 대책은 국가재정이 투입되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으므로 시의 재정 또한 국가사업과 맞물려 투입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별도 기금을 자체 조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다만, 각 시군이 출연하여 조성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이 있으므로 이를 통한 융자지원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 가축분뇨 자가정화시설 지원에 대하여는
○ 우리시 관내 돼지 2천두 이상 대형농장의 경우 현재 68농가가 있으며, 이중 16농가는 가축분뇨 정화 방류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52농가는 퇴·액비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축분뇨 자가정화시설은 1개소당 3~4억원이 소요되는 고가의 시설로 국·도비 지원을 지속 건의하여 보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가축분뇨를 이용한 읍면단위의 비료공장 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를 위하여 대월농협(10톤)과 모가농협(30톤)에서 비료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 내년에는 이천축협에서 1일 100톤 규모의 축산분뇨 처리시설과 50톤 처리규모의 축분바이오가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 읍·면단위의 축분비료 공장설치는 지역농협과 충분하게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절기 제설작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폭설에 대비한 읍면동 제설용 배토판 배정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므로 연초에 구입하여 읍면동에 1대씩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 각 마을에 배정된 트랙터 부착형 제설장비의 교체와 추가지원에 대하여는 현재, 각 마을에 배정된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130대 중 노후된 15대를 교체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마을은 실태를 파악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제설작업 트랙터 사용에 따른 유류대 지원문제 역시 실태를 파악한 후 지원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호원읍사무소 주변 공원조성과 국도 38호선 육교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호원읍사무소 주변 공원조성에 대하여는
○ 당장 공원조성을 추진하기는 어려우며, 향후 공원의 활용도와 주변여건의 변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의 전반적인 공원조성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국도 38호선 육교 설치에 대하여는
○ 도로폭(20m)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추산한 결과, 2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리청인 수원국도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육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서경~상봉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도16호선인 본 구간은 지방도329호선에서 지방도333호선을 연결하는 약 3.6㎞ 구간으로 총 144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 교통량과 주변여건, 예산사정 등을 감안 할 때 빠른 시일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우며, 우선은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피양지 등을 설치하여 통행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 향후 시의 전반적인 도로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은 상대적으로 관광자원이 열악한 남부권을 개발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공원기본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현재 공원지구지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성호호수에는 복합편의시설, 수상스포츠센터, 연꽃단지, 일주도로, 승마장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식물원 등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에코파크는 민간사업자를 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내년에는 마사회에서 조성하는 승마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문화공원 지정 이후에 연꽃단지 주차장 등 시설물에 대한 세부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남부권 주민 이동수단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권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승합 차량 지원에 대하여는 시에서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 현행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및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 제한)에서 금지하고 있어 불가하고, 다만, 행사 성격에 따라 관련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음성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악취발생과 수질오염총량 관리상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음성군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처리장의 설치 재검토 의견서를 통보한 바 있으며,
○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 주민들이 제기한 허가 취소 항소심 소송과 관련하여 환경영양평가 절차를 위반한 사례 등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방축리 반대대책위원회에 제공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반대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 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중앙통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 안흥 지구단위계획 집행, 음식물처리시설 관리방안 등을 포함하여 6가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첫 번째, 중앙통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1996년 유통물류시장 개방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앙통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 문화의 거리 조성, 고객편의시설 확충, 가로조명시설 설치, 간판정비사업, 지역상품권 발행, 문화행사개최 등 중앙로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의 거리 편의시설 확대 설치와 관련하여
○ 여건상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재 운영중인 개방화장실을 추가 지정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겠으며, ○ 상인회와 원도심 상권활성화 성공사례 도시를 벤치마킹하여 시민과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무료주차권 발급은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90개 점포)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를 750여개 점포에 이르는 문화의 거리 상점가 전역으로 확대할 경우 50퍼센트를 감면하는 장애인이나, 저공해부착차량 감면과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고
○ 얌체 이동주차에 따른 관리 문제와 부작용이 예상되어 문화의 거리 상점가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패션아울렛 매각설의 진위와 상인연합회와의 상생방안에 대하여는
○ 현재로서는 물류단지 부지를 롯데쇼핑에 매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없으며,
○ 우리시는 한국패션유통물류(주)에서 직접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상가(문화의 거리)브랜드와 중복되지 않는 해외명품 브랜드로 입점하여 지역상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것입니다.
○ 또한, 상인연합회와 한국패션유통물류(주) 간에 대립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간의 입장차를 좁히고 지역발전을 위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안흥 지구단위계획 집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동 구역은 상업지역 지정당시 계획적 개발을 위해 지정 하였으나 교통영향평가 결과, 3번 국도에서 단지 진입로의 입체화를 요구하여 구역지정이 실효됨으로 인해서 현재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 다만, 동지역은 이천 온천지구로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민간개발 유치를 통해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으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사업제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 일반상업지역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민간개발사업과 병행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단계별 집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음식물처리시설 관리방안과 신규허가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에는 6개소의 음식물 처리업체가 있으며, 이들 업체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인근 마을 주민이 피해를 받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시에서는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환경공단에 기술진단을 의뢰하여 시설개선을 요구하고, 최소 매월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적정운영을 하지 않는 업체는 허가 취소하는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 이러한 행정방침을 이미 업체에 통보하였고, 1차 지도점검결과 1개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한 바 있으며, 2개 업체는 폐업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 그리고, 신규업체는 조례로 인허가를 제한하여 더 이상 입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폐비닐과 농약병의 효율적 수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하여 봄과 가을에 집중수거 기간을 정하고,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영농폐기물 수거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그 결과, 금년 11월 현재 폐비닐과 농약 빈병 등 영농폐기물 2,430톤을 수거하였으며, 아직 수거되지 않은 영농폐기물은 내년 경작 전까지 전량 수거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집하장 설치는 구조물로 하기 보다는 마을마다 일정 장소의 노지를 지정하거나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보관하고, 신속하게 수거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인력을 활용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엘리트 체육인재 조기 발굴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발중학교를 체육중학교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국내에 6개의 체육중학교가 있고 내년 3월에 경기체육중학교가 개교될 예정입니다.
○ 일반 공립중학교인 부발중학교를 체육중학교로 전환하는 문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해야할 사안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할 경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등학교 여자축구팀 창단 육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여자축구는 신하초, 설봉중학교가 금년도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여 위상을 떨쳤으나,
○ ‘97년 창단한 장호원고 여자축구팀이 2008년 해체되면서 고등학교로의 진학연계가 단절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에 시에서도 관내 여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차례 창단의사를 타진하였으나, 교직원과 학부모의 반대로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 이 문제는 앞으로 이천시축구협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 복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시의 농업발전을 위한 지원 대책과 비전제시, 학교무상급식 실행계획,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여 7가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의 농업발전을 위한 지원 대책과 비전제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년 이상기후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시에서 소득보전하는 것과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직불금 지원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 농업재해보상은 정부지원 기준에 의거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이상기후에 따른 우리시 피해농가(재난지수 300이상)에 대해서는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한 바 있고, 우리시에서 별도로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앞으로 농업재해는 정부방침에 따라 벼를 포함하여 25개 작물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농가에 독려하고 유도하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벼 재배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다른 농작물과 형평성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 지역농산물 홍보, 유통, 판매 대책에 대하여는
○ 강남구청을 비롯하여 4개 자매결연도시에서 매년 명절 등에 직거래장터를 열고 있고, 서울 청계광장의 농특산물 큰잔치 행사를 비롯하여, 삼성동 코엑스 농식품박람회, G-Food 마켓, 과천 정부종합청사 직거래장터 등에 참가하여 지역농산물을 홍보하고 직판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TV, 인터넷쇼핑몰, 신문, 대도시 전광판, 지하철, 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우수농산물을 홍보하고, 농협유통센터,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판매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 또한, 농민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설봉공원 주말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지속 운영하고, 자매결연 대도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부녀회를 대상으로 아파트 직거래를 추진하여 판매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 농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 금년에 「농업인 삶의질 향상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향후 농업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농업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무상급식 실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의 무상급식 지원은 농촌지역 소재 23개 초등학교 전학년(7,928명)에 대하여 올 초부터 전액 교육청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 도시지역 8개 초등학교 5~6학년 2천8백여 명에 대해서는 지난 10월부터 교육청과 50%씩 분담하여 대응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이 큰 만큼, 단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내년에 도시지역 초등3~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 2012년에는 도시지역 초등 전학년, 2013년에는 관내 전지역 중학교 3학년, 2014년에는 관내 전지역 초·중등 학생들에게 대응지원사업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다만, 2014년 이후부터는 매년 35억원 이상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있는 만큼, 경기도는 물론,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방-우곡간 도로는 기 설계가 완료된 노선으로 총연장이 2.75㎞에 이르고 사업비가 약 11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 시의 재정여건과 사업의 시급성, 이천시의 전반적인 도로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도지2리에서 우곡간 도로개설 역시 현방-우곡간 도로사업과 연계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가지내 주차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가와 주택가 노상적치물 설치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민 홍보물을 지속 배포하고, 노점상 용역원을 집중 투입하여 노상적치물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이면도로 일방통행로제와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을 검토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아울러 ‘90년대 초 신축한 공동주택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원 지하나 나대지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공영주차장 확충을 추진하고
○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을 통해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백사보건지소 확장이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백사보건지소는 지난 2003년 복지회관을 개·보수한 이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시에서도 새로 신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적정 부지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 부지매입 이후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고용촉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등과 협력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노사공동훈련 등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기존 「노사정협의회」의 기능을 세분화하여 지역일자리창출, 인적자원개발 등의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협의체로서
○ 지난 8월에 모법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 우리시도 기존 「이천시 노사정협의회」에 「민」을 추가하여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차기 임시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협약 등 체결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각종 행정행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각 사업 분야별로 필요에 따라 협약과 MOU를 맺어왔습니다.
○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주요 시정사업에 대하여 민간 또는 타기관과 협약 등을 체결할 시에는
○ 시의회에 꼭 알려드려서 시정과 의정이 협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광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전통시장 발전 대책, 이천쌀 수매체계 개선과 양곡유통시설 현대화 계획, 임금님표 이천쌀 품종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하여 8가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발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문화의 거리 상가 이용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무료주차에 대하여는 앞서 김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시에서는 2004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도비를 확보하여 시설현대화사업과 특화육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 기업, 군부대 등과 결연시책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 시장경영혁신사업, 지역축제와 연계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개발하여 이천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을 찾도록 유도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천쌀 수매체계 개선과 양곡유통시설 현대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차등수매와 구분저장을 통한 수매체계 개선에 대하여
○ 품위에 따른 차등수매를 위해 8개 지역농협RPC와 디에스씨(DSC)시설 벼 건조 저장시설에 식미판정기를 설치할 경우 약 6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 식미판정기를 설치하더라도 별도의 투입구와 분리 건조·저장체계를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조개편과 이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가 요구되어 새로운 등급판정체계 도입이 당장은 어렵습니다.
□ 양곡유통시설 현대화와 관련하여
○ 현재 남부연합 RPC에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비 160억원을 투자하여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나머지 농협 RPC도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여 등급판정체계를 개선하고 RPC 운영을 효율화할 계획입니다.
○ 또한, 해썹(HACCP) 인증과 친환경 명품 쌀 생산단지, 들녘별경영체 육성사업을 확대하는 등 고품질 상품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세 번째, 임금님표 이천쌀 품종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후 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재배와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하여 현재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3억5천만원을 들여 신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새로 개발된 벼 품종을 보급하기 위하여 우량품종의 시험재배를 계속하고 있으며, 내년에 2~3개 신품종을 재배한 후 시식회 등을 통하여 품종선택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 다만, 농협에서 추청벼 이외 품종에 대하여 아직까지는 계약재배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 앞으로 농협은 물론, 농업인과 협의를 통해 새로운 우량품종을 확대 재배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유산-매곡 / 표교-어농 도로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유산-매곡간 도로확포장공사는 4차로 개설 구간으로 농기계도로와 인도 등을 설치하고, 교차로 구간은 신호등과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안전 문제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부고속도로 병목에 따른 안전문제에 대하여는
○ 당초 중부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될 계획이었으나, 확장 보류로 인하여 우리시에서 사업비를 부담할 경우 158억원이 소요되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 향후 중부고속도로 확장 시 개선되도록 추진하고, 우선은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양측으로 개설하여 최대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기존 박스 이용에 따른 차로축소 문제는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시설물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해소하겠습니다.
□ 표교~어농간 도로확포장공사 차로수 축소경위에 대하여는
○ 표교-어농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당초 연장이 10.03㎞에 4차로 개설로 계획되었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시도4호선(유산-매곡간)과 시도11호선(안평-송갈) 추진으로 인한 주변여건이 변경되어
○ 교통량 분산과 인근 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차로수를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4차로 확장은 향후 교통량 증가와 발전 추이 등을 감안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표교-어농간(시도12호선) 노선에서 각평리를 연결하는 계획은 당초 반영되지 않았으나, 영동고속도로의 폐도를 활용하여 각평리 연결도로 개설 방안을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학교 통학버스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 농촌지역 초등학교 통학버스는 총 9대가 6개 학교 대서초, 진가초, 율면초, 도암초, 이황초, 매곡초등학교 등 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들 학교에는 차량유지비와 안전도우미 명목으로 교육청에서 학교당 연간 1천4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수익자부담, 대응지원, 교과부예산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학교측에서 통학관련 불편사항으로 신청된 내용은 없으나, 향후 통학버스 지원요구가 있을 경우 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춘사대상영화제 지속 개최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천춘사대상영화제는 2006년부터 사단법인 한국영화감독협회와 협약을 맺고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 대내외적으로 문화도시 이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한편,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예산집행과 정산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고 회의적인 의견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 올해 안에 수렴된 시민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결과를 영화감독협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마장 군부대 이전에 따른 택지개발의 향후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마장택지지구에 대한 보상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에 의거 보상가가 책정되며 감정평가시 보상가에 대한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민에 대한 택지제공은 상가를 특정하여 협의한 바 없으나, 택지지구 내 최적의 장소가 제공 될 수 있도록 LH공사와 지속 협의하겠으며,
○ 이주자에게 제공되는 택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성원가에서 도로, 상하수도 등 통상적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성원가 보다 낮게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장초등학교를 단일학교로 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분리할 것을 요구하신 것에 대하여는
- 마장택지지구 실시계획인가 전에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영향평가를 통하여 결정되는 사항인 만큼, 교육영향평가시 주민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 택지지구내 상업지구를 기존 오천리 상권과 연계해서 개발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 마장지구 택지개발 사업계획 시 오천주거개발진흥지구(취락지구)내의 기존 상업지구와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구가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기존 시가지와의 이질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 끝으로, 이주민들의 임시주거 문제 등 생계대책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LH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이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마장면 교량과 도로확·포장 지연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마장면 각평교는 농어촌도로상의 교량이며, 폭 5m로 기 개설된 농어촌도로 폭원 8.5m와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2006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 하지만, 5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양여금사업이 국토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어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 해월-오천간 도로확포장공사도 2005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각평교 확장공사와 같이 양여금사업 중단으로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이평-해월, 장암-이치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실시설계가 되지 않았고, 시 예산으로 사업 진행을 건의하신 데 대하여는 군부대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로 추진 할 예정이며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위험요소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임 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종합병원 건립 추진, 장학제도 관련, 학교무상급식 계획, 2011년 각종 축제 중복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하여 8가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첫 번째, 종합병원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민의 생명과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동안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지난 선거과정에서 김문수 지사님을 적극 설득하여 공동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구)대우빌딩을 매입하여 이천병원으로 활용하는 안을 검토한바 있으나, 건물이 병원용도에 맞지 않고 경제성이 없어 포기하였고
○ 현재까지 검토결과, 다른 대안보다는 도립 이천병원을 종합병원화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최근에도 이 문제로 도지사님과 면담하여 기본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은 확인하였으나, 현재 경기도의 재정이 어려워 당장은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종합병원이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학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재)이천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사업으로 1997년부터 현재까지 학생 1,492명, 교사 402명, 92개 단체에 34억여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71억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계속되는 저금리로 이자수입이 감소하여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시민장학회 장학사업과는 별도로
○ 관내 우수중학생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2008년부터 우수중학생을 선발하는 ‘이처니언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현재 시민장학회 장학사업과 우수중학생 장학금이 중복되지 않도록 실시하겠으며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무상급식 계획에 대하여는
○ 앞서 성복용 의원님께 드린 답변으로 갈음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내년도 각종 축제 중복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우리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였고, 한국도자재단과 수차례 협의한 바 있습니다.
○ 하지만, 이천세라피아사업 추진일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내년 제6회 세계도자비엔날레가 가을로 일정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시 축제 일정도 조정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 이로 인한 어려움을 간과한 바는 아니나, 그동안 비엔날레와 지역축제가 상호 시너지효과를 거두어 왔고, 비엔날레가 우리 도자문화를 대표하는 행사라는 시각과
○ 지역축제와 분리개최할 경우 행정력과 예산중복투자 등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 심도 있게 검토한 끝에 도자기축제를 비엔날레 일정과 같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내년도의 각종 축제가 가을에 집중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행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리·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리·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그간 많은 어려움 끝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 당초 LH공사와 국토해양부에서는 마장·중리지구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마장지구의 분양 저조를 우려하여 2년의 간격을 두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는 중리지구 사업의 시급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1년의 시차로 사업을 시행할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여 결국, 우리시 요구대로 관철되어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 중리지구의 경우 오염총량계획에 기 반영하였으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없으며, 중리지구 사업추진으로 관내 타 지역의 아파트사업 승인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택지개발사업 추진일정에 관하여는 말씀드린 대로 우선 마장지구에 대해 내년 초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시차를 두고 중리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장의 도로 환원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5일장을 구 공설시장이나 문화의 거리로 이전하는 문제는 현재 정착화 되어 활성화된 시장 상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향후 상인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문제를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설봉로 노상주차장은 1993년에 설봉로 주변상가 등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현재 주차구획선을 폐지한다면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변 상가 등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 이 문제 역시 주변상가와 이용객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천경찰서와 협의한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연취락지구 도로개설과 인도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도3호선에서 사음동 구간은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 사음동 소로3-114호선은 사업의 시급성과 이천시의 전반적인 도로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설봉호수 제방 정밀 안전진단 실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설봉호수는 1970년 7월 29일 농업용수를 위한 저수지로 관리되다가, 지난 2007년 용도폐기된 이후 공원저수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 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에는 해당사항이 없어 현재 자체 점검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 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계획, 영유아 등 아동 예방접종 무료 실시, 주민숙원사업비 상향 지원 등을 포함하여 8가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첫 번째, 노인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노인인력의 활용과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실버인력뱅크, 노인취업센터, 좋은이웃복지센터 등을 설치하여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10년에는 20개분야 480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드렸고, 내년에도 실버보안관제도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 노년기 자립능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신임경비원, 위생환경관리사반, 산모영유아지도사반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하고 있으며
- 향후 수요증가 시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기관 등에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후 추진하겠으며,
○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유아와 12세 이하 아동 예방접종 무료 실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영유아와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국가 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시행하고, 민간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1회 접종시 1만5천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금년 11월부터 도민에 한해 전액지원 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이 삭감되어 개인이 부담하는 1회 접종비용 중 9천원을 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6천원은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부담 비용에 대해서는 향후 시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강수계관리기금 제외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 상향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제외지역인 남부권 등 5개 읍면(장호원, 대월, 모가, 설성, 율면)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시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 기반시설 설치, 장호원 실내체육관 건립, 청미종합복지타운 조성, 성호호수개발, 남이천IC 신설, 농업테마공원 조성, 노성산 체육공원 등 체육시설 확충, 농로확포장, 기계화경작로 조성 등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한강수계관리기금관련 주민지원사업은 팔당특별대책지역 Ⅱ권역에 속하는 9개 읍·면·동 지역주민에 대해
○ 환경규제로 인한 재산권행사 제한과 불이익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관련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서 주민숙원사업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 형평성을 근거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제외지역에 대해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을 상향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환경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과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만, 앞으로도 지역개발의 우선순위와 읍면동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재정을 투자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천거북놀이 전승을 위한 시설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이천거북놀이보존회에 연간 1천2백만원의 민속보존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6월 8일 경기도 무형문화재제50호로 지정되어 매월 80만원을 전승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월초등학교는 이천교육지원청이 지정한 전통문화 체험학습장으로 시에서는 이천거북놀이 보존을 위하여 지난 9월에 1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 대월초등학교 강당을 거북놀이 전승 시설물로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은 어려우며, 방과후 체험학습을 목적으로 교육경비지원을 신청할 경우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좌-대흥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동 구간은 하이닉스 주변 공업지역지정을 위해 추진 중인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 우선 현재 도로부지 안에서 재포장과 차량유도시설을 설치하여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고,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제2종 지구단위계획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확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전체 11개의 주거개발진흥지구(취락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균형적인 개발과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앞으로도 연차적 계획에 의해 기존 취락지구내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 아울러, 대월면 사동리 소로1-50호선은 사업의 시급성과 이천시의 전반적인 도로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3번 국도 하이닉스 주변 환경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하이닉스반도체 방문객 주차장 진입로 부근 3번국도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는
○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상습 침수구역에 대하여 종배수관 관경 확대와 횡단박스(BOX) 설치를 수원국도관리사무소와 수차례 협의하였고,
○ 그 결과, 수원국도관리사무소에서 금년 12월 2일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3월 개선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어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대월면 사동리 굴다리 앞에서 신하리 거평아파트 구간(2.1㎞)의 가로등 설치에 대하여는 약 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24시간 보육시설인 아미 어린이집 운영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미어린이집은 맞벌이부부와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위해 우리시에서 전국 최초로 지난 7월1일 개원한 24시간 보육시설입니다.
○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시간당 6천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봉기준에 따른 해당 수당의 차등지원은 타시설과의 형평에 맞지 않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야간교대 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지원토록 하고, 특수업무수당은 영유아보육법상에 지원규정이 없어 타 국공립시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지급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24시간 보육시설 운영지원 조례」제정은 「이천시 영유아보육조례」를 보완 운영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고, 기타 지원과 운영에 필요한 추가 사항 발생 시에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내 주간보호센터 설치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확대 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 다문화가정 지원 대책 등을 포함하여 7가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내 주간보호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 주간보호센터인 효양동산이 시내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고, 서비스 연계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 재활서비스 연계가 용이한 장애인복지관내에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이용자의 욕구와 시설이용의 편리성, 효과성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 향후 수요를 조사하고, 장소와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확대 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4년 지역아동센터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시에 12개소, 전국적으로 3,600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는 등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평가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 지역아동센터내 서비스 수준 편차를 줄이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 종사자 처우개선과 운영비 확대에 대하여는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문화가정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에는 766가구에 달하는 다문화가정이 있고, 외국인근로자도 지속 증가하여 올 초 3,749명이던 외국인 등록자수가 12월 현재 4,279명으로 530명이 늘었습니다.
○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한국어, 취업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위하여 인력증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내 학교 상수도 시설 확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천시 관내 초·중·고 58개 학교 중 현재 상수도 미급수 학교는 7개 학교 나래초, 백록초, 매곡초, 마장초, 표교초, 마장중, 마장고가 있습니다.
○ 우리시는 최근 5년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송·배수관로 확충사업에 총 591억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공급기반을 구축하였고
○ 학교 상하수도 요금체계를 5단계로 누진 적용하던 것을 지난해 2월부터 1단계로 조정하여 학교 상하수도요금이 연간 2억여원 감면되도록 혜택을 주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급수 7개 학교에 대한 수돗물 공급은 내년부터 배수관로를 설치하여 조속히 급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천시 종합운동장 부근 스포츠 메카 육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종합운동장을 생활체육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도에 야구장과 인라인경기장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며, 실내체육관건립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복하천의 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에서 복하천정비 실시설계용역을 진행중으로 다양한 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종합운동장과 연계된 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중로 2-11호선, 소로 1-39호선 등 도시계획도로 확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증포~한내초교간 도시계획도로는 용지보상이 약 70%정도 진행되었습니다.
○ 2011년도 개교 예정인 이현고등학교와 연계한 도로개설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한내초교~현대힐스테이트 구간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 본 공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동 도시계획도로 구간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증포동(요꼴)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어 설계가 완료된 이후 도로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설봉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을 제안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망대 설치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설봉산성이 있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거쳐야 하며, 통일교재단 소유이기 때문에 재단측과도 협의해야 합니다. 향후 설봉산 개발계획 수립 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 아울러, 재단 소유의 골프장 용지를 조각공원으로 개발하는 것과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는 문제는 재단이 동의해야 하고 토지매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아울러, 설봉공원에 배치된 조각 작품은 관광코스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작품 재배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 도자센터 부지내 흙놀이 공원은 도자재단이 관리운영하는 시설물로서 현재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설봉산성 전 구간 복원은 지금까지 6차에 걸쳐 발굴을 실시하고, 고증을 거쳐 칼바위 입구부터 뒤쪽까지 산성복원을 완료하였으며,
○ 앞으로도 이천설봉산성이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가 발굴을 실시하고 복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설봉산성 등산로는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금년부터 국·도비 지원을 받아 훼손된 시설물 등을 보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영순 의원님까지 여덟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을 하는데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신묘년(辛卯年)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새해 뜻하시는 소망 모두 이루시고 가내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이천시장 조 병 돈
이천저널 icjn@par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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