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거·임야 부지에 버젓이 지어선 무허가 주택 시, 민원 제기되자 수 십년 된 건물… 과태료 부과

주민들 “지은지 약 7년 된…

당시 이장의 형 건물”

광역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선 호법면 안평3리가 ‘주민 불화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불화의 진원지는 화훼단지 진입로 개설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이다. ▶관련기사 7면

그 핵심에는 화훼단지 조성을 위해 매입한 임야부지와 정부 소유의 구거·도로 부지를 나란히 걸쳐 앉은 무허가 건물이 있다.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 이천시는 ‘수십년 된 건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주민은 ‘지은 지 약 7년 정도 밖에 안 된 건물’이라며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만약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천시는 인허가 행정에 대해 큰 신뢰를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이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주민지원협의체의 건의를 받아 화훼단지로 연결된 일부구간에 대해 최근 진입로 개설을 위한 허가를 득했다.

진입로에 편입된 토지에는 화훼단지 조성을 위해 이천시가 사들인 산95번지 일부 임야(515㎡)와 정부 소유의 구거 부지(62㎡)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시는 이 과정에서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는 구거와 임야 부지를 제외하고 허가를 득한 것으로 나타나 말썽이다. 보통 임야 또는 농지에 대한 인허가의 경우 해당 필지에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이를 반드시 해결하고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룰’이 있다. 하지만 시는 이 같은 ‘룰’을 무시하고 단지 ‘수십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과태료만 부과하면 된다’는 식의 룰을 적용, 이중 잣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무허가 주택이 수십년 된 건물이 아닌 지난 2003~2004년도 쯤에 건축됐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주민은 “광역소각장 입지가 우리 마을로 유력시 거론되던 지난 7년 전쯤 이 마을 이장의 형인 A씨가 그곳에(국유지 등) 집을 짓기 위해 기초 바닥 작업을 벌일 당시 공무원이 민원을 받고 현장에 나와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문제의 주택은 버젓이 국유지 등에 지어졌다. 이 주택으로 인해 마을 주민들은 차량통행과 주차 시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화훼단지 진입로 개설을 둘러싼 문제가 한 주민의 민원제기에 의해 불거지자 주민들 사이에선 서로를 헐뜯는 등 불신풍조가 만연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양동민 기자 (coa007@hanmail.net)
이천저널  icjn@par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