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전용금을 갚지 못해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발표한 성남시와 달리 이천시의 재정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천시는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재정 규모는 555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4300억원, 특별회계 1250억원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310억원이라고 21일 전했다.

시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50.1%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채무) 규모가 2007년 이후 2009년까지 최근 3년간 610억원이 늘어 2010년 6월말 기준 총 채무액은 801억 7500만원이다. 이는 예산대비 비율은 14.4%로 높다는 지적이다. 발행액 규모 상 전국 16위, 도내 9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 같은 수치는 호법면 동부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인 호법면 안평~송갈 및 유산~매곡간 도로건설 사업에 총사업비 11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천시와 경기도가 공동 투자키로 합의한 데 따른 지방채 발행이 늘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선 2007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비를 충당했고, 현재까지 610억원이 발행됐으며 향후 360억원이 추가 발행될 예정이다. 총 970억원에 달하는 지방채는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2017년까지 최종 상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천시는 최근 3년간 지방채 발행액 610억원은 동부광역소각장 건립에 따른 주민 인센티브 사업으로 경기도와 이천시가 공동 부담키로 한 것이어서 실제 채무액은 절반 수준인 449억원이라고 전했다.

또 국내 경기부양책으로 추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정책을 2009년부터 올해까지 연속 2년간 과감히 집행해 온 이천시는 2010년 지방채 한도액 294억원 중 현재 45억원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예산 담당은 “재정 규모나 건전성을 보면 지방채 발행이 높지만, 이는 경기도와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며 “다만 성남시의 지급유예(모라토리엄)에 따라 정부가 각 지자체에 건전 재정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고 있어 향후 인센티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5기 조병돈 시장은 “인센티브사업 관련 지방 채무 조기 상환과 함께 각종 국도비 지원사업을 유치해 지방재정을 튼튼하고 건전하게 유지토록 할 것”이며 “이에 이천시청 실과소국 담당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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