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저 얻는 것”을 말한다.

우리 속담에 “공짜 좋아 하다 대머리 까진다”는 말이 있듯이 세상에는 공짜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공짜” 좋아하다 나라가 망한 곳이 있고, 소위 국민 복지 향상이라는 허울 좋은 선심정책으로 복지국가를 만들었다는 선진국들을 보면 그것이 외상 노름을 한 결과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옛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는 말과 같이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외상이 현재는 공짜 같으니까 그저 막 퍼주고, 먹고 한 결과가 나중에 그 부모가 저질러 놓은 외상값을 자식과 손주놈들이 허리가 휘어지도록 갚아야만 되게 생겼다.

우리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자. 연금법을 생각해보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이 있는데,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국가 재정에서 수천억씩을 보태 주어야만 되고, 국민연금 또한 아직은 이상이 없지만 앞으로 몇 십 년 뒤에는 고갈이 나서 국민들이 연금을 내면서도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령연금, 장애인 보조금, 저소득층 보조금, 학교 무상급식 등 각종 혜택에 이름도 헤아릴 수 없는 국가에서의 지원금이 많다.

과연 그것이 올바른 세금 수입과의 형편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러하지 못하고 각 정당이 무조건 복지 정책이라고 노동자가 무어라 하면 노동자에게, 농민이 무어라 하면 농민에게, 군인이 무어라 하면 군인에게, 무슨 단체가 무어라 하면 무슨 단체에게... 마치 자기 주머니에서 돈 꺼내어 주는 식으로 선심 정책에 말만 번지르르하게 정치인들이 TV, 라디오에 출연하여 사탕발림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볼 때 구역질이 나온다.

지금 서방 국가들과 일본이 복지정책이 잘 되었다고 하지만 정치인들이 우선 국가에서 세금을 앞당겨 빚으로 그러한 복지 선심 정책을 써서 지금은 나라 빚이 부도 위기에 있는 실정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경영을 잘하려면 은행을 잘 이용하고, 남의 돈을 잘 이용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경영학자들의 이론은 글자 그대로 이론일 뿐이다. 세상에는 실질적인 상황이 이론을 뛰어 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인근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천억원짜리 호화청사를 빚으로 지어 지역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여 빚에 허덕이게 만들고 있는 선심 정책을 썼던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우리 이천 지방 재정은 부채 비율이 13.3%로 안정적인 재정을 갖추고 있고 이것도 도지원금을 제외하게 되면 5~6% 에 가까운 부채라고 하니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그러나 시장님이나 시위원님들이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 는 인기 몰이 식으로 여기 저기 퍼주기 시작하면 금세 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노파심에서 당부 드려본다.

요즘 각종 전화와 TV, 인테넷 선전에 공짜가 많이 있다.

그러나 공짜는 없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씀에 企者不立(기자불립)하고 跨者(과자)는 不行(불행)하고 自見者(자현자)는 不明(불명)하고 自是者(자시자)는 不彰(불창)하고 自伐者(자벌자)는 無功(무공)하고 自矜者(자긍자)는 不長(불장)하니라고 하여 “발끝으로 서는 사람은 오래서 있지 못하고, 발을 벌리고 걷는 사람은 멀리가지 못하고, 스스로를 드러내려는 사람은 밝게 빛날 수 없고,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은 돋보일 수 없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오래갈 수 없다.”는 말씀을 새겨서 듣고 새로이 구성된 우리 이천시의 시장님을 비롯한 새로운 시위원님들의 노고를 기대해 보면서 공직자나 국민들이 “공짜” 좋아 하지 않기를 당부 드려 본다.
이천저널  icjn@par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