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복지 혜택을 받고는 싶지만 법과 제도적인 ’문턱‘이 높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사회적 위기계층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다. 지원 범위와 예산의 한계로 빈곤의 경계선에서 힘들어 하는 도민들에게 위기극복의 수단으로 제구실을 다하지 못했던 그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복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는 2008년 11월부터 현행 법·제도적 한계로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위기가정들을 적극적으로 돕고자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전국 최초로 「무한돌봄사업」을 창안해 시행하고 있다. 즉 기존의 법과 제도로 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서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인 경우에는 ‘선지원·후심사’ 방법으로 신속하게 최단 기간 내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그동안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실직이나 사업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중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거나 수업료를 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3만3천여 위기가정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420억원을 지원했다.
불황의 여파에 가장 먼저 노출되고, 가장 많은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의 불황 증후군을 해소하는 최적의 위기 극복 모델로서 빛을 발한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은 보건복지부, 서울시, 전라북도 등 중앙정부를 비롯한 타 지자체들이 앞 다퉈 벤치마킹 모델로 삼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회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은 이제 그동안의 성과를 넘어 제2의 도약을 시도하고자 한다.
바로 무한돌봄사업 추진의 거점이 될 「무한돌봄센터」의 설치이다. 「무한돌봄센터」는 자원봉사단체, 종교단체, 의료시설 등의 민간 복지자원과 각종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등 공공 복지자원을 연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원스톱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대한민국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일대 혁명이다.
금년에 도내 각 시·군별로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되어 경기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단일창구로 활용하게 되면 그동안 240여개의 많은 복지정책들이 시행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됐던 중복지원이나 복지사각지대 문제 등이 해결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더 많은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무한돌봄센터」산하에 지점격인 지역네트워크팀이 가동되어 지역 내의 각종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한 사례관리 업무를 세밀히 수행함으로써 현행제도의 한계성 극복과 함께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군 무한돌봄센터는 지난 1월 「남양주시 무한돌봄센터」를 시작으로 금년 상반기에 16개 시군에 설치되며 나머지 15개 시·군도 금년말까지 모두 설치 할 계획이다.
특히, 4월1일 문을 연「경기도 무한돌봄센터」는 시·군 무한돌봄센터의 운영지원과 컨설팅, 사례관리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헤드쿼터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촘촘하고 긴밀한 전달체계를 통해 혼자 힘만으로는 위기극복이 어려운 도민들이 처음 방문한 「무한돌봄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자기처지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 지원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사후관리까지 받게 된다. 복합적인 문제에 처한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종합병원의 복합처방과도 같은 면밀한 사례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촘촘하고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경기도 무한돌봄센터」개소를 통해 앞으로는 종전의 공급자인 관(官)중심의 복지제도에서 탈피해 실수요자인 도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하며, 경기도의 복지정책 또한 도민을 향한, 도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도로 계속 진화해 나갈 것이다.
김창규 경기도 복지건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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