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관 의원, 한강수계기금 지자체 부담율 늘려서는 안 돼 이천시 내년부터 하수종말처리장 등 설치비용 부담

이범관 의원은 21일 “기금이 부족하다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상수도 혜택을 받는 서울, 인천 등 하류지역의 주민들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을 적정하게 올려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부가 수계기금이 모자라 상류의 하수도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물이용부담금은 애초에 규제받는 이천과 같은 상류지역의 주민지원과 수질개선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설치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염총량제가 본격 시행되는 시점에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줄이면 재정상태가 빈약한 이천시가 약속했던 오염물질 삭감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오염물질 삭감이 저조하면 환경부는 개발허가율을 낮출 것인데, 이렇게 되면 개발계획을 세웠던 지자체나 개인사업자들의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오히려 국고 및 수계기금 지원을 증액시키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한강수변구역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국고 지원을 줄이고, 그 대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을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설치비의 경우 면지역의 지방비 부담비율은 현행 3%에서 12%로, 읍·동지역의 경우 현행 3%에서 20%로 늘어나고, 운영비 지원은 현행보다 10~20%가량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이천시는 당장 내년부터 설치비 96억원과 운영비 20억원 등 총 11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

특히 운영비의 경우 현행 운영비의 91.2%를 지원받던 것을 하수도 요금을 10%이상 올린다는 조건하에 70%만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지방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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