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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주들 “철저히 배제 당했다”

현대성우A 앞 상가건물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돼 헐릴 위기 양동민 기자l승인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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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성우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있는 한 상가건물이 헐릴 위기에 놓였다. 20m 도시계획도로가 상가건물 앞부분 약 1.5m가량을 치고나가기 때문이다.

2층 규모의 상가건물에는 음식점 등 모두 6개 점포가 영업 중이다. 점포주들은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처음에는 상가 앞 일부토지만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 통보도 없다가 올해 초 감정평가 시 토지와 함께 건물이 잘려나가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현대성우아파트 시행사인 B사는 지난 7일 이천시청이 중재한 자리에서 점포주들에게 건물·토지 보상비로 5억5천여만원과 B사가 이천시에 기부 채납한 3억원을 합해 모두 8억5천만을 제시했다.

하지만 점포주들은 이를 거부했다. 우선 이들은 사업초기에 상가건물이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돼 있었다면 사전에 이를 알리고 이에 대한 해결을 짓고 넘어갔어야 옳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점포주 A씨는 “2006년 12월 아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까지 도시계획도로는 상가건물에서 3m이상 떨어져 있었다. 이는 결정고시 전에 공청회는 물론 결정고시 이후에도 수차례 관할 관청을 찾아가 확인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시공사인 현대성우파트측은 지난해 3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 20m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이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점포주들은 이때까지도 자신들의 상가건물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돼 있던 것을 몰랐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달 뒤인 4월 보상계획이 공고됐다고 설명했다. 더한 것은 보상공고가 난 이후에도 점포주들은 관계기관과 B사로부터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점포주 A씨는 “보상공고 후 공사장 인부들을 통해 건물이 잘려나간다는 말을 듣고 이천시에 문의했지만 (시는)‘B사에 문의하라’며 나몰라라 했고, B사도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점포주들과 그리고 시행사측은 이후 수차례 접촉은 있었지만 합의점은 도출하지 못했다. 그러다 아파트 준공시점이 임박해진 지난 1월 B사측이 ‘상가건물을 지어준다’는 안을 들고 나왔지만, B사의 구체적인 안과 상가건물을 재건축하도록 허가한다는 명확한 확답이 없어 이를 거부했다.

당장 건물이 잘려나갈 긴박한 상황에 처한 상가측 일부 점포주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고등법원까지 기각됐다. 점포주들은 또 대법원에까지 제소해 오는 24일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점포주 B씨는 “2006년 이전부터 진행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우리들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을 해결해 줄 관할관청이 법적인 절차만 가지고 사측과 함께 사업을 진행한 꼴”이라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coa007@hanmail.net)
양동민 기자  coa007@2000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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