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천시의 예산대비 교육투자 보조비율이 2.8%로 전국 210개 지자체 중 11위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의원(한나라당 서울 송파갑)실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현황 분석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천시의 예산대비 교육투자 비율은 2.8%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이천시는 2009년 교육투자에 129억 4500만원을 지원해 총예산 4623억 2100만원 중 2.8%를 차지했다.

경기도청의 0.5%나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1.4%와 견주면 꽤나 높은 비율이지만 전국 최고의 강남 6.26%와 비교할 때는 1/3정도 수준이다.

이천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210개 지자체 가운데 11번째로 총예산대비 교육투자보조 비율이 높았다. 자치단체 총예산액은 2009년도 예산의 본예산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지난해 이천시의 교육경비투자는 교육복지구현에 27억 7400만원, 학교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에 60억 8500만원, 명품학교육성 지원사업에 40억 8500만원 등 모두 129억4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총예산대비 교육투자 보조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로 6.26%였으며 서울 동대문구(4.70%), 경기도 성남시(4.16%), 전북 김제군(3.45%), 경기도 광명시(3.13%)가 뒤를 이었다.

이천시와 가까운 여주군은 2.14%를 나타내며 전국 210개 지자체에서 37위를 차지했고 양평군은 1.10%를 기록하며 120위에 머물렀다. 또 지난해 시는 2008년 보다 53억 7700만원을 증액해 증감액 순위도 전국 12위를 차지했다.

양평군은 2008년보다 오히려 7억원 가까이 투자비를 줄여 192위의 불명예 순위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총액은 1조 3897억원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은 9375억원, 비법정전입금은 452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근거해 학교로의 교육경비 보조금과 교육비 특별회계로 비법정전입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교육투자는 최근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천저널  icjn@par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