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모가면에 위치한 T온천 리조트가 ‘약관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권이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천YMCA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소비자상담센터에는 “T사의 회원 약관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탈퇴)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이에 이천YMCA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의를 요구했다.

T사의 회원 약관을 보면 ‘3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상호 서면통지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는 계약기간이 동일 조건(3년)으로 재연장 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계약만료 전 1개월을 놓치면 또다시 3년이 재연장 된다는 내용이다.

소비자가 이를 뒤늦게 알고 계약해지 또는 탈퇴를 요구할 시 ‘회사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위약금 없이 탈퇴할 수 있다’고 해 소비자에게 계약 관리의 책임을 과다하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소비자의 불만의 목소리는 지난달까지 계속해서 이천YMCA에 접수됐다. 하지만 이천YMCA가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T사 회원약관에 관한 심의 요청이 있은 뒤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통보가 나온 것은 3월 17일이다.

공정위 시정권고 내용을 보면 ‘상호 의사표시가 없을 때 계약기간이 동일 조건으로 재연장 된다’는 부분에 ‘약관법(9조5호) 계약에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무효로 한다’고 조치했다.

이후 이천YMCA는 T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T사는 4월 5일 답변서를 통해 ‘회사 경영난으로 1월 이후 모든 고객에게 계약금 환급을 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회원들에게 대표명의의 서한’을 발송했다.

T사의 서한문에는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 일을 연기하니 양해 부탁드린다’는 내용과 함께 ‘지연된 시일만큼 법정이자 지급과 웰빙센터 이용혜택’도 약속했다.

이천YMCA(이사장 오흥재)는 이 같은 결정을 이끌어내기 까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여 간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양동민 기자 (coa007@hanmail.net)
이천저널  icjn@par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