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효양중학교 체육관 신축 공사장에서 일용직 인부들이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근 학교 신축 및 시설 공사로 ‘임대형민자사업’(BTL)이 활기를 띄고 있으나 이를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 부재해 말썽이 일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경우 공사과정상 집단 농성 및 시위가 발생 시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면학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
BTL사업은 주무관청인 교육청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를 받아 자금을 투입하게 되고 학교시설을 건설하게 된다. 또 준공시점에 주무관청인 교육청에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관리운영권은 일정 기간 사업시행사가 가지고 있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자칫 발생되기 쉬운 공사에 따른 임금 및 각종 장비ㆍ자재 대금 등 건축 당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급기야 지난 11일 BTL사업 방식으로 효양중학교 내 체육관 신축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인부 30여명은 ‘임금 지불이 늦춰졌다’며 학교 내에서 시위를 벌이는 소동이 발생했다.
이들 인부들은 지난해 겨울부터 효양중학교를 비롯해 인근 학교 신ㆍ증축 공사장에서 거푸집 등에 목수 일을 하고 지난 2개월 간 임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어 건설업체를 상대로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뒤늦게 출동한 이천경찰서에 의해 진정됐으나 이중 일부 인부들은 공사현장에서 술을 먹고 고함을 치는 등 난동을 부려 이들 저지에 애를 먹었다. 하지만 교육청 관계자나 학교 관계자는 눈에 띄지 않았다.
이날 항의소동을 벌인 인부들은 사전에 BTL사업으로 추진되는 공사임을 모르고 “교육청이라는 관급 공사장에서 일용직 인부들에 임금이 수개월씩 밀리면 우리들은 뭘 먹고 사느냐”며 “차일피일 건설업체에서 수차례 임금 지불 날짜를 어겨왔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을 받을 돈이 있는데도 임금이 지불되지 않아 친척들에게 돈을 꿔가면서 생활하는 등 생활고에 허덕인다”고 토로했다.
이날 현장에 있던 경찰관계자는 “아무리 BTL사업 방식이라고는 하나 사태가 이 정도이고 학생들에 면학 분위기가 저해 될 정도에 욕설과 고성이 오가는데도 교육청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해 못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건설회사 관계자(하청업체)는 “계약서상 3월분 급여는 5월 10일, 4월분은 6월 10일에 지급되는 것”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제와서 생때를 쓰는데 우리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해 면학분위기 저해에 대해선 책임을 회피했다.
한편 이날 소동을 핀 20여명에 인부들에 임금은 4월분 포함 모두 7천여만원 상당으로 이천경찰서에 중재로 다음날인 12일 모두 지급됐다.
이천저널  icjn@par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