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택지 개발 허용 등 지역 발전 돕겠다”
신둔 주민, “국방부 대안 검토 가치 없다”

지난달 27일 공개로 진행된 3차 다자간협의회는 군부대가 이천으로 이전하면서 이천에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는 국방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이천시측의 원칙적인 반대로 아무런 성과 없이 마쳤다.

이번 회의에서 국방부는 “이천으로 특전사가 들어오게 해주면 신둔면 평지 40만평을 내주는 조건으로 이천지역에 30~50만평의 묶여 있는 땅을 택지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천시가 희망할 경우 골프장을 신설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등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성주 협의위원(이천시의원)은 “이천 주민들의 입장은 특전사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중재안은 수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국방부가) 이런 자세로 이천 주민을 설득하려 한다는 게 한탄스럽다”며 “성의 있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런 식의 회의라면 더 이상 진행할 가치도 없다”며 협상 무용론을 제기했다.
이번 제3차 다자간협의회는 1ㆍ2차 회의와는 달리 공개로 진행돼 신둔과 백사 지역 주민과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회의 과정을 지켜봤다.
이날 회의 서두에서 국방부의 최광섭 자원관리본부장은 “3차 회의를 위해 많은 문제를 검토하고, 밤을 새가며 준비한 안을 가지고 왔다”며 브리핑을 통해 특전사는 현 송파 위치에서 장기 주둔이 곤란하며, 노후 된 시설로 이전이 불가피하고, 이전지역으로 높은 산과 넓은 부지 및 수도권 인접성과 성남 비행장의 용이성 등을 따져보면 이천이 최적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새로운 안으로 ‘기존 1㎞씩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정하지 않겠다’며 기무부대는 현 7군단 부지내로 이전하고, 신둔면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최소화해 당초 부대 밖 1km여 보호구역을 부대 울타리 내로 변경하겠다고 하며, ‘웅진 어린이 마을’ 조성을 인식해 신둔면에 특전사 이전과 신둔, 백사를 같이 포함하는 특전사 이전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방부 김광우 군사시설 기획관은 “만약 이천시에서 특전사를 위해 평지 40만평을 내주면 그 댓가로 30~50만평 택지개발이 되도록 국방부가 정부 관계부처와 상의해 지원하겠다”며 “이것을 계기로 이천이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며, 이천이 바라는 미니 신도시 등의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천시 측은 현재 설성면에 이전중인 강습대대를 예로 들며 처음 약속과 달리 국방부의 약속 이행의지도 믿을 수 없으며, 송파 신도시 건설을 위해 이천이 희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지켜본 일부 신둔면 비대위 한 간부는 “그동안 비공개로 해서 몰랐는데 와서 보니 군부대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협상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군부대 이전을 원칙적으로 반대해 왔고 현재도 무조건 반대를 주장한다”고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또 “앞으로 이런식의 다자간 협상이라면 이제부터라도 신둔 주민이 직접 군부대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며 “ 신둔은 신둔대로 독자적인 대책회의를 하겠다”며 다자간협의회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국방부 측은 최근 열린 다자간 협의에서 “특전사의 당초 이전 부지를 일부 조정하거나, 비대위 측이 제시하는 또 다른 지역을 후보지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이것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웅진 어린이 마을’ 관계자가 참석해, 군부대 이전과 대체부지에 따른 차후 어린이 마을의 타당성을 확인 조사했으며, 김덕룡 국방부차관은 회의 후반에 회의장에 참석해, 회의 중간 국방부와 이천 대표간의 타협을 메모지로 지시하기도 했다.            
양원섭 기자 (won@2000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