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돈 시장이 오는 7월 1일, 제4기 민선 시장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취임 이후 환경 규제로 하이닉스 증설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올 4월에는 국방부의 일방적인 군부대 이전 발표로 반대 시위에 앞장서고 있다. 이밖에도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문제가 산적한 이천시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그의 시정 전략과 함께 그동안의 성과를 들어 본다.

▲

>>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오랜 시정 경험에도 불구하고 민선 시장으로서 지난 1년이 녹녹치 않았으리라 생각되는데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이천이 자연보전권역이라는 것은 알고들 계시겠지만 이게 사실 이천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규제예요. 하도 규제가 심해서 장호원에 1만 평 이하의 소규모 산업 단지라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도권 정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도 2년 걸립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워도 중앙정부에서 통과시켜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비용만 2억이 듭니다.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돈만 날리는 셈이지요. 이런 정부를 상대로 계속 규제 개선을 요구해 왔는데 올초에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 소식에 대규모 군부대 이전 발표까지 나니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러다보니 유례없는 강경 투쟁에 나서 시위 현장에서 ‘선봉장’을 자처하기도 했지요. 이런 것들이 고충이긴 했습니다만 언젠가 한번은 겪어야 할 일이라면 빨리 받아들여 이를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올 연초에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이 무산되더니 급기야 군부대 이전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현재 이천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그 두 가지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가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하이닉스 김종갑 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신 이후에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이천공장 증설의 당위성을 계속 말씀해오셨고, 이런 노력으로 최근 정부가 2단계 기업 환경 개선 대책을 내놓으면서 그간 문제가 되어 왔던 이천공장의 구리 공정 전환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내렸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천의 입장에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또 군부대 이전 문제도 늦게나마 김장수 국방장관의 거듭된 사과에 이어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모두가 시민여러분들께서 성원해주시고 한목소리를 내 주신 덕분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결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 환경부 지침이 마련되는 내년쯤에는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기존 알루미늄 공정이 구리 공정으로 바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연관해 이천공장 증설은 언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요.

-환경부가 애초부터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안을 찾는 노력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기존 알루미늄공정이 전환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이천공장이 문을 닫아야 할 판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지침 마련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입니다. 차제에 추가적인 공장증설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이닉스 측에서는 반도체사업 특성상 ‘적기투자’만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하는 관건이라고 항상 주장해왔기 때문에 정부의 최종 허용 발표만 있으면 바로 증설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다음 정권에서 날 것입니다. 현재 80~90 나노기술을 50 나노급 이하로 기술을 개선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현 알루미늄공정을 구리공정으로 늦기 전에 전환해야 합니다. 시기적으로는 2009년에 착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연말쯤에는 어찌 됐든 오염총량제를 수용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정법의 규제 개선을 먼저 요구하며 반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납득할 만한 소득은 얻으셨는지요.

-연말까지 시한을 못 박고 (오염총량제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정비발전지구 지정이라든지 수정법 규제 개선 없이 오총제를 그냥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일단 상황을 보고 그때 가서 큰 틀에서의 정책적 판단을 할 것입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경기도와 동부권 7개 시군과 정책공조를 통해서 건교부ㆍ산자부 등 중앙부처에 수차례 방문 건의 한 결과, 수정법상 택지개발면적 제한을 종전 6만㎡에서 50만㎡로 확대시키는 성과를 얻어 낸 바 있습니다.  공장건축면적 산정대상에서 창고와 사무실이 포함됐던 걸 배제시켰고, 자연보전권역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도 허용할 수 있도록 부분적이나마 규제 개선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 범시민대책위를 구성, 시민 사회 단체와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데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 만약 지금상황에서 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 이천 지역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됩니까?

-말씀드렸듯이 택지 개발 면적이 50만㎡까지 늘기 때문에 그런 개발은 가능합니다. 제가 공약으로 제시한 미니 산업 단지, 역세권 개발 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당장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면 산업 도로 옆에서 시청 밑으로 23만 평을 개발한다며 요란을 떨 수 있을 겁니다. 시장 인기도 올라가겠지요.

그러나 택지 개발만으로는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을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소규모 공장 외에는 신ㆍ증설이 어렵고 종합 대학이나 관광 단지 조성, 연수원, 산업단지 같은 생산기반 시설과 직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산업은 현 상태에서는 입지가 불가능합니다. 수정법과 산집법 같은 규제 때문인데요.

 이런 중첩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규제 개선 없이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면 한마디로 이천은 베드타운이 된다고 봐야합니다. 그래서 오염총량제 취지를 살려서 수질 관리나 오염원의 총량 관리는 시군에서 책임지고 할 테니까 그게 안됐을 때 페널티를 주더라도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 군부대 이전 문제가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22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협의에 나선 이천시의 원칙은 무엇인지요. 적절한 보상이 있으면 내줄 수 있다는 건지요?

-일단 시작부터 잘못됐고, 절차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천이 적지라는 국방부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구요. 더군다나 신도시 주택정책에 떠밀려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위성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구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보상이나 그런 문제를 운운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큰 문제가 없으면 조만간 골프장 일곱 곳이 이천에 들어설 것 같습니다. 전 여주군수는 골프장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 피해를 끼치는 게 더 많다고 후회를 했다는데 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존에 3개의 골프장이 있고, 현재 7개 골프장이 개발허가 신청이 들어 온 상태입니다.

여주는 현재 14개 골프장이 있고(추가로 7개가 현재 진행 중), 인근 광주(8)나 용인(24), 안성(5+10)에 비해 우리가 많은 것은 아닌데, 단순 비교할 사항은 아니고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피해가 크다면 당연히 허가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 시 예산 편성이 다소 편중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토목이나 건설 부문의 예산이 늘어난 반면 축제 같은 문화 예산은 줄어들었다고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시가 재정자립도(40%)가 낮고 가용재원이 많지 않아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신청사 신축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 같은 대규모 투자 사업 외에 추가적인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짜임새 있게 관리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문화부분의 예산을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었다고 봐야 합니다.  도자기축제도 지난해에 비해 5억원 가량 늘었고,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던 춘사영화제나 별빛축제 예산도 증액했습니다.

올 가을에 ‘원 월드 뮤직페스티벌’이라고 국내최대규모의 월드뮤직행사가 설봉공원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도 편성시켰습니다. 문화예술회관도 당초 2009년 완공하려고 했던 것을 1년 앞당겨 내년에 완공시키려고 지난 추경에서 1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뒀습니다. 공사기간이 줄어든 만큼 약 30억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이천시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공무원들의 성과급제가 처음의 의도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행자부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구요. 공무의 특성상 성과를 계량화한다는 게 한계가 있고, 각자의 고유사무가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행자부 지침을 보더라도 50%는 경력이 우선되는 근평을 적용하고 나머지 50%를 다면평가를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자체가 ‘성과금’이라는 제도적 의미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미 지급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행자부에서 개선된 지침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 문제는 좀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 FTA체제에서 축산물 통합 브랜드는 대세인 듯 합니다. 축협이나 축산 농가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은 듯한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신지요?

-소비자에게 더 쉽게 다가가는 통합 브랜드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게 우리시의 방침입니다. 농가에서는 ‘임금님표’ 브랜드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반면,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축협에서는 기존 브랜드를 고수하고 있어서 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브랜드 통합을 이끄는 방향으로 더 논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 이천쌀의 브랜드 이미지는 최고인데 품질이나 마케팅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30%가 넘는 브랜드 이미지로 전국 생산량의 1%밖에 안 되는 쌀을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요?

-명성도 명성이지만, 가격 경쟁력도 시장에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고정 수요층 확보를 위해서 ‘임금님표 이천쌀 지정업소’를 꾸준히 늘리고, 작게는 쌀 포장지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크게는 생산, 가공,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새롭게 개편할 생각입니다.

이천시에서는 지난 4월에 ‘임금님표 이천쌀 운영본부’를 설립하고, 젊은 인재로 본부장을 공개 선발해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시청과 농협직원들을 분야별로 배치해서 생산, 저장, 유통, 판매, 마케팅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지금 미국시장 수출도 모색하고 있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 경쟁력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곧 앞으로 이천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도시 기본 계획이 확정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 역점을 두셨는지요?

-중장기적으로 2020년을 내다보는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해 왔습니다. 지금 건교부에서 심의하는 절차에 있고, 통과가 되면 이천시의 미래 발전상을 담은 계획이 확정될 것입니다.

장래에 수도권 동남부의 중심 도시로서 발전한다는 목표로 2020년까지 목표 인구를 35만으로 설정했고, 도농 복합 도시로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주 생활권을 설정하고 각 생활권에는 특성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행정타운 및 전철역세권 주변에는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가화 예정 용지, 지구 단위 계획 물량을 각 생활권별로 배분해 난개발을 방지토록 했고, 읍면별로 충분한 개발 가용지를 확보해서 미니 산업 단지 등이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읍면별로 1곳 이상의 공원을 배치하는 공원 녹지 계획도 수립했고, 간선 도로망과 순환 도로망을 구축하는 교통 개선책도 마련했습니다. 중기적으로 성남-여주간 복선전철(2010~2012년)과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가 개통되면 이천은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요충지로 거듭나면서 바야흐로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이끌어 내도록 지역 특성과 환경을 고려해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룬 친환경적인 도시 개발을 해나갈 것입니다.

 

>>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시장이 되시겠다고 공언을 하셨는데 자전거 도로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기존의 인도를 보수하거나 정비할 때 그리고 새로 도로를 개설할 때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감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간선도로망 200km에 대해 자전거도로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우선 1단계로 하이닉스와 동원대에 이르는 14.6km에 내년까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 개발 제한 조항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도시 계획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지난 호에 본지에 그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언론에서는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난개발은 저 또한 원치 않는 부분이고, 개발도 좋지만 재해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조례 개정은 순수하게 인근 지자체의 시행사례와 개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문제없다고 판단해서 반영한 겁니다. 일례로 법에 정한 기준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이 다른 2중 규제 사례도 있었고, 수정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 등 중첩규제로 그렇지 않아도 개발이 까다로운 상황에서 인근 시군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던 기준 들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제를 완화한 것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고친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기업의 공장 증설 여건이 개선되고 조화로운 지역 개발 여건이 마련됐다고 봅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난개발이라든지 재해로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시장님 재임 1년 동안에 이천을 떠난 기업과 들어온 기업은 몇 개인지요. 기업 유치라는 명분에는 다 공감합니다만 이천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실효는 있는지요?

-업체수는 40개가 늘었습니다. 아직 떠난 기업은 없구요.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이 이천을 떠나지 않도록 배려하고 관리하는 것이 유치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난 1년간 460여 개 기업체와 공무원이 1대1 후견 관계를 맺도록 했고, 좋은 반응도 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전과 달리 공무원들이 ‘뭐 힘든 것이 없느냐? 기업은 잘 되느냐?는 식으로 관심을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새롭게 인식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관심과 관심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시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 밖에 기업 규제에 관해 계속해서 설문을 하고 발굴을 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2단계 기업 환경 개선 종합 대책에 이천시가 도내에선 제일 많은 건의를 했고 도에서 채택한 건수도 16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 남은 임기 동안에 이 문제만을 기필코 해결하겠다는 과제가 있다면?

-당장의 현안이 군부대 이전 문제인데 장기화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슬기롭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제가 남은 임기에 역점을 두고자 하는 과제라고 한다면, 규제를 조금이라도 더 풀어서 계획도시를 위한 개발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천은 성장 잠재력이 무한하면서도 인구는 자족도시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종합대학이나 종합병원 같은 교육 기반 시설과 주민 편의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금의 수도권 규제는 오히려 역차별을 부추기고 난개발만을 조장하는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이천이 고사위기에 몰린 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전의 레고 랜드 사건과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에서 보듯이 지역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법이지만, 우선은 필요한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불합리한 부분을 건의하고, 인근 시군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과 연대해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기조 위에서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소규모 뉴타운 개발이라든지, 미니 산업 단지, 영어 마을 같은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종합 복지 타운, 농촌 테마파크, 온천 개발, 축산 폐수 처리장 설치, 첨단 기업 유치, 종합병원 건립 등 공약사업도 차질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 건강은 어떠신지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정리 / 양원섭 기자 (won@2000n.net)

양원섭 기자  won@2000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