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행정 서비스 신뢰 향상 기대

이천시가 지적 불부합 토지 정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일, 현행 지적 불부합 토지 정리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적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적 경계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적 공부상의 등록 경계와 현지 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하여 국민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적 불부합 토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와 대한지적공사, 지자체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먼저 올 연말까지 현황 토지에 대해 일제 조사하고, 2008년에는 관련법 제정 및 측량 기반 정비를 거쳐 2009년까지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2010년 이후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천시는 이에 따라, 정확한 통계 확보와 향후 정비 사업 추진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적 경계 정비 대상지를 일제 조사한다.

전체 23만 9302필지 토지가 조사 대상이며, 상반기에는 조사 대상지 30%에 해당하는 호법ㆍ신둔ㆍ백사ㆍ대월 등 4개 면을 우선 조사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7개 읍면동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되는 지적 경계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성 있는 지적행정서비스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 : 이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