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공급 기한이 연장돼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농업용 면세유 공급기한 연장을 위해 법률안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농어민용 유류의 면세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연장(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오는 2012년 6월 30일까지 5년간 더 연장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지난 1986년부터 지원되어 온 농업용 면세유 공급은 고유가와 농산물 수급불안 속에서도 농업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줘 왔다. 특히, 농민들은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점에서 면세유 공급제도 마저도 폐지된다면 생산비 부담 가중으로 농업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해 왔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가 오는 7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100% 면세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농가가 연간 2조원 정도의 생산비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