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때문에 법 개정 곤란, 증설 문제는 규모 문제도 커”
"박재광 위스콘신대 교수, 미국의 구리규제는 배출수의 규제가 아니다."
"민경석 경북대 교수, 오염폐수 개선작업은 진행중이나 선진나라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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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국방부가 서울 송파신도시 예정지 내에 있는 7개 군부대를 4개 지자체로 이전할 계획을 밝히자, 하이닉스 공장 증설 문제로 논란이 됐던 이천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특수전사령부와 기무부대의 차질 없는 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기위해 이천 등이 적합하다고 밝히고, 군부대 이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특전사 이전 지역으로 결정된 이천시는 “국방부의 일방적인 발표는 이천시의 유ㆍ무형의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중대한 문제”이고, “군 부대이전은 도자문화의 메카이자 국제적 문화 관광 도시인 이천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국방부
계획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핵심은 지난 1월, 정부가 ‘하이닉스 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을 ‘수도권 규제와 환경 문제’를 이유로 불허한데 따른 논란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16일 경기도청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수질 오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은 팔당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불허하면서 팔당특별대책지역인 이천에 오수(800톤/일) 및 폐기물 (2,000톤/연)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군부대를 이전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MBC 100분 토론’에서도 이치범 환경부 장관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출연. 환경 문제와 수도권 규제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있게 토론됐다.
김 지사는 “환경부 장관이 공인한 친환경 기업인 하이닉스가 구리를 배출한다는 이유로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했는데, 같은 지역에 이전할 예정인 군부대의 오수로 발생하는 구리 총량은 984g으로 하이닉스 하루 구리배출량 24g의 41배”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김 지사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2mg의 구리 섭취가 권장된다”며 “하이닉스의 구리에 대한 방류수 배출기준은 8ppb로 먹는 물 기준 1ppm의 1/125수준으로 안전이 확인된 물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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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지사는 “구리는 다이옥신이나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과는 달리 몸에 축적되지 않는 물질이다”라며 “유럽과 일본에서는 구리에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구리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다”라고 맞섰다.
이 장관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 이유에는 구리 문제 뿐만 아니라 규모문제도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과밀억제권역인 이천에
대규모의 하이닉스 공장이 증설되면 너도나도 들어오려고 할 텐데, 그렇다면 국토균형개발에 역행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그는 “특정 지역 개발을 위해 법 체계를 개정하면서까지 증설을 허용해야하는갚하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하이닉스처럼 큰 규모의 기업이 오히려 충분한 폐수 정화시설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구리 배출량이 훨씬 많은 대규모 군부대는 이전을 허용하고 하이닉스 공장 증설을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군부대 이전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천시가 그토록 원하는 하이닉스 공장 증설은 불허하면서 일방적으로 군부대만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평등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이천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규제와 팔당상수원 물 규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는 규제까지 받는데, 과도한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이천시의 고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원섭 기자 won@2000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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