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경기도는 중소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팔당상수원 종합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제2회 팔당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천시의원, 환경NGO 등 관계 전문가 300여 명이 모인 이날 포럼은 팔당호의 수질 보존과 구리 배출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김문수 지사는 “팔당호를 전 세계 환경사례 중 가장 성공적 사례로 만들 것”이라고 인사말을 한 뒤 “하이닉스 배출 구리가 해롭지 않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 TV토론도 좋고 어디서든 이야기 할 수 있다. 국민들에게 해로운 것을 안 해롭다고 하지 않는다. 저도 도지사로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숭실대학교 김성배 교수는 「팔당상수원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와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팔당 상수원 규제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우선, 오염 발생, 오염 배출 행위, 상수원 오염간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기존의 규제들이 상수원 오염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고 “팔당상수원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와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했다.
명지대학교 환경생명공학부 안대희 교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의 필요성 검토 및 개정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모두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해도 결론적으로 현행법을 수정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은 없다”며 “이천에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증설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넘어 전국의 상수원에 동일하게 적용시키기 위해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에 일간지 기고로 “하이닉스 구리, 불허보다 해결책 찾아라”는 의견을 제시했던 미국 위스콘신대학 건설환경공학과 박재광 교수는 “팔당호의 수질보전과 구리”란 주제발표를 통해 구리의 환경 유해성이 미미한 것으로 간주해 “미국의 환경 및 수질 규제, 반도체 공장의 구리 배출 규제 대상에 구리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리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섭취하면 간과 신장을 파괴하고 뼈, 헤모글로빈, 적혈구 형성에 관여하며, 태아와 신경체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이고 구리에 의한 독성보다는 섭취 부족이 더 문제”라며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식, 식수 또는 호흡에 의해 하루 1mg의 구리를 섭취하고 있으며 이중 최대 15%만이 식수에 의해 보충되고 토끼에 대한 실험에서 구리가 치매와 관계가 있다”는 지난 2003년 사이언스지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질의 답변시간에도 박교수는 “환경법은 전 세계가 비슷한 실정이며, 구리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는데 환경부가 주장하는 구리 문제는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구리문제는 인체에 무해하며, 구리라는 문제는 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인 희생양”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구리가 문제가 없었더라면 환경부나 다른 부서에서 다른 문제를 갖고 하이닉스 증설 불허에 대해 거론 했을 거”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지난 3월 22일 “지속가능한 경기도 발전과 물”이란 주제로 열린 제1차 경기환경정책포럼에 이어 두번째 포럼이며, 4월 5일에는 역시 박재광 교수를 초빙, “환경과 경제의 협력과 상생”이란 주제로 제1회 팔당아카데미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가 경제를 학생 수준의 수치로 판단하는 정부가 한심해”

1985년부터 미국에 살다 방문을 왔다. 미국에 살면서 현대차나 삼성의 TV나 이런 것들이 널리 팔릴 때 한국인임이 자랑스럽다.

허나 하이닉스문제를 보니 안 되겠다 싶어 잘 쓰진 못하지만 보고서를 썼다. 올림픽에 국가대표를 보낼 때 제일 잘하는 사람을 보내야 한다. 하이닉스가 이천에 있는데, 경제 원리로 볼 때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좋다. 수질문제로 정부에서 구리문제를 말하는데, 구리는 미국에 있는 저도 집에 구리관을 통해 나오는 물을 먹고 있다.

구리라는 것은 인체에 위험하지 않다. 주로 모자르기 때문에 오히려 ‘관절염’ 잘 걸린다. 팔당호 조류 발생 시 구리를 주입해야 하는 정도로 안전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에서 정치논리로 구리를 거론하는 것을 보고 보고서를 썼다. 힘내시고 한국이 하이닉스가 전 세계 최고가 되도록 밀어 달라.

아직 정부에서는 전문가가 없다. 책상에 앉아 인터넷에 나오는 수치만 갖고 말하는 단계이다. 국가의 문제를 학생들이 생각하는 수치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부와 환경부가 한심하다.

양원섭 기자  won@2000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