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금년도 보유세 부과 및 각종 평가의 기준이 되는  2007년 표준지공시지가를 2월 28일 결정·공시했다.(가격기준일 2007.1.1)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울(15.43%), 경기(13.68%), 인천(12.92%), 울산(12.90%)이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이천은 9.56%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전국 땅값 상승분(지가변동률)이 5.61% 상승했으나, 공시지가 상승률이 이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그동안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반영한 결과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과 보상·담보·경매평가 등 각종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금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했으며, 소유자/시·군·구의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게 된 것이다.

>> 이천 2007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분석

공시가격을 조사단위별 총가액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작년에 비하여 전국 평균 12.4% 상승하였으며, 수도권은 14.66%, 광역시는 6.94%, 이천시는 9.56% 상승했다.
읍ㆍ면ㆍ동별로 보면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백사면이 21.12%로 가장 높게 상승했으며, 창전동이 0.90%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천시내 중심 지역의 창전, 관고, 중리, 증일동 등은 0.90%~4.29%의 평균 이하의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 표준지 공시가격의 신뢰성 높여

건교부는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요인 분석 등 면밀한 지역 분석과 거래사례, 평가 선례 등 가격 자료 수집·분석 및 개별 토지 특성 조사 등 철저한 현장 조사를 거쳤다. 특히, 정확성 제고를 위해 실거래 가격을 조사·평가에 활용했으며, 가격 균형을 위해 조사자간 → 시·군·구내 → 시·군·구간 → 시·도별 → 전국의 5단계 협의를 통해 가격 균형성을 제고했다.

>> 이의신청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표준지 공시가격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되며,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시청에서 2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이천시청 또는 건설교통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반드시 이천시청민원실에 비치 또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이의신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3월 30일자 우편소인 유효)

3월 30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정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담당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5일 재조정 공시하게 된다.

“공시지갚란 과세를 위해 토지의 가치를 평갇공시하는 것으로, 땅값 추이는 별도로 “지가변동률”을 조사해 매월 발표하고 있다. 이 두 조사는 조사 목적이나 활용분야가 서로 다르므로, “공시지가 상승률”은 당해 기간의 땅값 상승률을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다

양원섭 기자  won@2000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