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강료 초과징수 등 위법 사항이 드러난 학원에 대하여는 초과징수 금액을 환불토록 하고, 허위ㆍ과장광고, 무자격 강사 채용 행위, 일부 어학 학원이나 입시ㆍ보습학원 등에서 외국인 불법강사 채용 행위, 수익자 부담경비를 이용한 수강료 변칙 징수 행위 등도 엄격하게 제재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학원 불법 행위 단속 방침을 지난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7학년도 신학기를 맞이하여 도내 일부 학원 및 교습소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원 수강료 초과 징수 등 불법 행위 등에 대하여 3월 한달 동안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일제 점검은 수강료 초과징수, 수강료표 미게시, 수강료 영수증 미교부 등으로 인한 학부모 및 학원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경기도내 25개 지역 교육청별로 별도 점검반을 구성하여 3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그 결과 수강료 초과징수 등 위법 사항이 드러난 학원에 대하여는 초과 징수 금액을 환불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환불 내역을 학부모에게 통지하는 등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고, 관계 규정에 따른 행정 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향후 유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