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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은 3심까지 이어졌으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1심 판결(2004. 5.21),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 판결(2005.10.11), 대법원 판결(2006.3.24)을 통해 구성한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 도예고 부지 기부 문제로 시작된 7년간의 법정 분쟁
1999년 4월, 이천시(시장 유승우)는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와 연계해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도예고등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신둔면 수남리 산 32-1의 임야 5만 6720㎡ 중 일부를 학교 부지로 선정한다. 이천시는 그해 6월, 이 땅의 소유자인 심재환 씨에게 그 중 일부인 4000평을 학교 부지로 기부 채납하면 나머지 토지 부분에 대해 보전 임지 지정을 해제해 주고, 또 해제되는 임지에 대해 건축 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임야 훼손 허가와 지목 변경을 해줄 것을 약속한다. 아울러 학교 부지의 정지 작업을 위해 토사 채취 허가를 내주겠다는 제의를 한다. 심재환 씨는 이를 승낙한다.
이에 따라 심 씨는 그 해 9월, 모 건설사에 토사 채취 허가를 내주었고, 1만 3225㎡의 땅을 학교 부지로 경기도에 기부 채납한다. 그리고 그해 겨울, 심 씨는 기부 채납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 보전 임지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청원서를 이천시에 제출한다. 이천시는 2000년 5월 경에 보전 임지 지정 해제 신청을 하겠다는 회신을 한다.
심 씨는 이천시의 말을 믿고 나머지 땅을 택지로 개발하기 위해 2000년 10월 경, 모 건설사에 토목 공사를 맡긴다. 그러나 산림청은 2001년 4월, 이천시의 잔여 토지에 대한 보전 임지 지정 해제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천시는 같은 해 10월, 다시 해제 신청을 했으나 산림청은 이를 각하한다.
이에 법원은 이천시의 의무인 잔여 토지의 보전 임지 지정 해제 신청을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천시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약 7년간의 지리한 분쟁이 끝난다.
▶▶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은 상처뿐인 승소
그러나 그 사이에 심씨는 주택 부지 조성이 중단되어 건설사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전 재산을 압류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결국 심 씨는 유일하게 가압류 되지 않은 땅을 헐값에 팔아 겨우 이자를 해결했다. 문제는 재산상의 손실만이 아니었다. 사건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심 씨는 신경 쇠약증에 걸려 정신과 치료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심 씨는 그 여파로 대장암까지 걸려 대대적인 수술을 했다고 믿고 있다.
심 씨가 더 억울해 하는 것은 이천시의 책임자인 유승우 전시장이 한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한 분쟁에서 해결책을 찾아 노력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소송 중에 부하 직원을 시켜 거짓 진술을 하게 하는 등 신의를 저버린 행동을 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심 씨가 분노했고, 한 예식장에서 유 전시장과 조우했을 때 우발적인 행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 이천시가 지급한 돈은 누가 배상해야?
어쨌든 사건은 종결됐다. 하지만 아직 남은 문제가 있다. 심 씨는 이천시로부터 5억 여 원을 돌려받았다. 그렇다면 이 돈은 누가 배상해야 하는 것일까. 또 이로 인해 든 재판 비용(주문에 따르면 소송 비용의 3/5은 이천시의 부담이다)은 또 누가 지불해야 하는 것일까. 책임의 여부를 신중히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만일 공무원이 배상해야 할 것을 이천시가 대신 배상한 것이라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이천시의 구상은 당연한 것이다.
공무원의 배상 책임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배상 책임을 공무원에 묻고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약정 불이행으로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 책임에 해당하는가?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다.
양원섭 기자 won@2000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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