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택 의원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실현 가능성 없는 균형 발전 논리에 사로잡혀 그나마 대한민국의 유일한 성장 동력인 수도권을 갖가지 악법으로 족쇄를 채워놓고, 수도권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해 부득이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마저 내쫓아 대는 한심한 작태를 계속 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3조5000억원 투자와 6600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이천공장에 대한 투자계획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천은 과밀하고 잘사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안되고 청주는 못사는 비수도권이기 때문에 투자허용이 된다고 하지만, 청주는 이천보다 인구밀도가 9.8배나 높고, 재정자립도 또한 1.3배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는 또한 상수원 수질보전을 이유로 이천에 투자를 허용할 수 없다고 되뇌고 있다”며 “물론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냐는 것이다. 도대체 인체의 필수 영양소인 구리를 두고, 적절한 배출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는 막무가내식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갚라고 되물었다.

이 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수질규제를 하는 미국도 먹는 물 기준(1.3ppm)과 배출기준(0.009ppm)을 정해 입지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하이닉스가 이보다 더 낮은 배출기준(0.008ppm)으로 처리하겠다는데도 이를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갚라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는 기업의 팔을 비틀고 발목을 꺾는 관치경제를 중단하고, 하이닉스 이천공장증설을 즉각 허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세계 각국은 치열한 글로벌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고 경쟁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행태로 인해 국가 경쟁력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으며, 서민 경제는 이미 도탄에 빠진 지 오래이다. 오기와 고집만을 피우다 수도권, 비수도권의 갈등만을 조장하며, 함께 죽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양원섭 기자  won@2000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