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권영천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시정 질문을 벌였다. 시정 질문은 초중고등학교 급식 지원 등 모두 40건으로 시정 질문과 답변을 지켜본 관계자들은 대체로 평이했으나 더러 의원들간의 수준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냐는 의견도 있었다.

시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사안을 물어 무난한 답변을 유도한 의도된 듯한 질문과 지역구에 치중된 질문, 현실성이 떨어지는 질문들이 대체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게다가 모 의원의 경우 이미 비정규직 보호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일용 인부의 구제 대책을 묻기도 했으며, 법률적인 검토 없이 기금 운용을 방안을 묻는 의원의 질문도 있었다.  

시장의 답변도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을 들었으나 반면에 조직 개편과 관련한 문제, 공약 사업 이행 문제, 모자 보건, 부실 공사 등 날카롭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불충분하고 설득력이 떨어져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답변에 대한 보충 질의가 없어 논란으로까지 끌고 가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다만 정회 후 자동차세 관련 보충 질의를 한 김학인 의원과 공원 부지 활용 문제를 거론한 이현호 의원만이 보충 질의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보충 질의와 답변이 의회 민주주의를 이루는 가장 빠른 길임을 새삼 실감하는 자리였다.

권영천 의원

이천 쌀 학교 급식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 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초등학교에는 이천 쌀을 공급했다. 지난 9월에는 『이천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부터 중·고등학교까지 급식 지원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부족분은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관내 모든 학생들에게 이천 쌀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천 남부권 도서관 확충 계획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역 주민이 학교 독서실을 이용하는 방안, 아파트 인·허가 시 다목적 이용실에 독서실 설치 권장, 작은 도서관 가꾸기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서관을 건립하는 데는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 면밀히 검토하겠다.

남이천 톨게이트 유치 재추진할 의향은 ?
노력하고 있지만 건설교통부에서는 인터체인지간의 간격, 교통량, 경제성 등을 이유로 설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부득이 설치하려면 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가산 온천ㆍ장천 온천 개발 방향은?
가산온천은 부도로 인해 오랫동안 소송이 진행되면서 공사가 중단됐으나, 다행히 지난 10월 소유자간의 소송이 완료되어 사업주와 개발 방향을 협의 중이다. 내년에는 다시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장천 온천은 콘도미니엄 중심의 휴양 시설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성호 호수와 연계되는 관광 벨트 라인을 조성 이천의 명소로 탄생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일용직 근로자의 구조 조정과 퇴직한 일용 인부의 구제 대책은?
일용직 근로자를 2년이 넘게 고용하면 자동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 주어짐과 동시에 내년부터 실시되는 공무원총액인건비제와 관련 공무원 정원에 포함된다.
따라서 그 수만큼 공무원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일용직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

성복용 의원

논농업 직접 지불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할 방안은?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은 쌀 재배 농업인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농지 소유권과 관계없이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보전하고 있다. 현재까지 부당신청신고센터 운영 실적은 부발읍에서 1건이 접수되어 경작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적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자체 홍보를 강화하여 부당신청신고센터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현방~우곡간 시도3호선은 언제 시작되는가?
현방-우곡간 시도3호선은 2005년 5월, 2차선 확 ·포장을 위한 실시 설계를 완료했다. 올해 착수를 해서 2009년에 완공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국·도비 지원이 대폭 축소되어 다소 늦어지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백사면 화장장을 시가 추진할 의사는?
화장 비율의 증가추세를 살펴가며 화장장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 시에서는 광역화장장과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김학인 의원

대포~초지~장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언제 하는가?
이 도로는 총 연장 8.1㎞이며, 그동안 주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1997년부터 장평～대대 및 대대～대포 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지금까지 4.9㎞를 개설 완료했다. 잔여 구간인 초지리에서 국도 3호선 장평리간 미 개설 구간은 3.3㎞로서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 시행하겠다.

자동차 취·등록세 과세표준액이 인근 시·군보다 높지 않은가?
자동차세 과세표준액 산출 과정을 세세하게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또 자동차 매매 단지의 조성은?
자동차 매매 단지 조성할 만한 적정한 시유지가 없으며 수익 사업으로 공영 개발을 추진할 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 우려된다. 심도 있게 검토해 추진하겠다.

하이닉스 반도체에 공업용수 공급 방안은?
하이닉스가 공장을 증설할 경우 추가로 2만여 톤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천 상수도는 시설용량 6만톤이나 1일 3만4천톤만 생산 공급함으로서 2만6천여 톤의 여유가 있다. 그러나 수요량의 증가에 대비해 2011년까지 8만 2천톤의 생활용수를 확보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여유가 없다. 그러나 지역 경제가 활성화를 위해 하이닉스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이나 구상은?
녹색 생산, 소비 활성화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앞으로 시가 앞장서서 친환경 상품 구매에 노력하고, 또 관내 기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자원 절약과 환경 오염 저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친환경 상품 의무 구매 등 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

서재호 의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그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은?
근로 소득으로 수급권이 탈락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 일정 기간 생활의 안정 및 자활할 수 있도록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급 부서에 제도적인 건의를 하겠다.

장애인복지관 추진 계획은 적절한가?
500평 이상 규모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한 종합복지타운을 시내에 설치해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으로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 앞으로 종합복지타운 조성시 장애인 단체는 물론 관련 복지단체와의 면밀한 협의 후 추진하겠다.

노인 복지에 대한 대책은?
현재 총 12개 분야에서 약 200여명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었다. 주민자치센터 내에 노인만을 위한 체육·취미 등 강좌도 별도로 개설토록 하겠다. 노인들이 일자리를 통한 사회 참여는 물론 노후의 생활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및 기숙사 지원 의향은?
최근 조사한 바로는 대부분 화장실 및 샤워장 보수와 사물함 교체 등을  원하고 있다. 우선 내년도 1차 추경예산에 1~2개 학교를 이천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실질적 개·보수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

아파트 인·허가 문제와 주민 편익 시설의 건립은?
신일 해피트리 아파트 진입도로, 증포, 송정, 갈산, 안흥동 일원의 난개발 방지대책, 아파트 허가시 주민의 휴게 시설 및 체육 시설 설치, 증포 초등학교 개교와 더불어 E마트 입구를 중심으로 육교 신설 등의 필요성에 대해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문자 의원

조직 개편으로 증가한 민원인의 불편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대 시민 홍보를 통해 혼선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고 개선된 민원 처리 시스템이 조기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

22개 공약 사항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따져보았는가?
공약사항 7개분야 22건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예산규모는 5천4백억원으로 국·도비 1천5백66억원, 시비 2천1백34억원, 민간투자 등 1천7백억원으로 추정되며, 예산확보는 국·도비 지원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요청하겠다.
또한 공약사업은 인기영합과 일시적인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철학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실천 가능한 사업이다. 공약 실현을 위해 서두름 없이 신중을 기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모자 보건 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 용의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반 여건을 점검하여 효율적인 사업 방안을 검토하겠다.

도암~송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언제 끝나는가?
본 구간은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로 개통 시 수하 교차로에서 동지역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하는 공사다. 일부 구간에 대해 보상을 하였으나, 양여금 지원 중단과 도비 지원 축소로 사업 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천시에서 발주한 시설 공사의 부실 방지 대책은?
부실시공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각종 건설공사가 보다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 또 위법·부실시공·설계 등이 발생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 문책하고, 발생 사례에 대하여도 소속 기관에 전파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오성주 의원

이천시가지 관통 도로를 일반통행로 지정할 의향은?
일방통행 개선방안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용자들의 우회거리가 길어지는 불편사항도 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

장호원읍 ~ 설성면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서두를 의향은?
장호원~설성간 지방도337호선 총연장 9.5㎞중 어석리 구간 1.0㎞는 기업하기 좋은 도로 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10억원을 지원받아 내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있다.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경기도에 도로 확·포장을 위한 실시 설계비를 요청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

노성산 레포츠 공원 조성 계획은?
시민공원 조성 후 화장실 신축과 등산로를 정비하는 등 공원관리에 힘써오고 있다. 인근의 온천 및 성호 저수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관광벨트화 하고 다목적 운동장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해 레포츠 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다.

율면 진입로 인도 설치 계획은?
주민과 학생들이 마음 놓고 보행할 수 있도록 고당교에서 면 소재지까지 약 560m에 대하여 인도를 설치토록 검토하겠다.

이천시 기금 운용 계획은?
기금 활용 문제는 상위법을 비롯해 조례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내년도에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4개 기금을 포함한 전 기금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성과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분석결과에 따라 기금 존치여부를 결정하고 폐지 필요성이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시의 당면 현안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고 존치될 기금도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

박순자 의원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한 에너지 활용 방안은?
현재 주민 편익 시설로 국제규격의 수영장 외에도 다양한 풀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축구장 2면 설치는 녹지비율 52.7%를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불합리한 완충 녹지 규제 해소 용의는?
완충녹지 해제를 요청한 5건의 민원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도시기본계획이 나오는 대로 주민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겠다.

버스를 활용한 이천 시 홍보 방안은?
관광버스나 시내버스를 활용한 관광 홍보 사업이 많은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각 심포지엄 격년 개최 의사는?
국내 작가 초청 방안은 적극 검토하겠다. 관내 기업체와 함께 개최하는 방안도 기업체의 의견을 수렴, 추진토록 하겠다. 격년제 개최는 조각 공원 조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천을 상징하는 대형 도자기 조형물의 홍보 효과는?
도자기 조형물의 이음새 부문은 습기 방지를 위해 이음 부분을 실리콘으로 처리했다. 다시 한번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이음새 부분에 기술적 처리를 하겠다. 조명 시설 설치도 내년 초에 설치하겠다.

동 지역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조정 계획은?
유사 중복된 감이 없지 않다. 중복 운영이 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겠다.

이천시 재래시장 환경 정비 계획은?
지역 특산물 특화시장을 통한 관광 상품화 및 상품권 발행 사업 등을 적극 전개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키겠다.
아울러 지역 특산물 특화시장을 통한 관광 상품화 및 상품권 발행사업 등을 적극 전개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다.

이현호 의원

대우 프레시아 2000 건축물 활용 방안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매입하여 종합행정복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

도로, 하천 부지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은?
무단점용에 대한 실태조사는 도로, 하천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와 합동으로 조사해 무단 정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

시민회관 옆과 시온성교회 주변 부지 활용 방안은?
근린 공원 조성시 소요되는 비용은 시에서 전액부담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토지를 연차별로 우선 매입한 후에 시설비에 대하여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또한 공원조성이 지연되거나 어려울 경우, 시온성 교회 주변만이라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원지정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변경할 수 없음

근무 여건이 열악한 부서의 현업 부서 지정은?
일률적인 시간 배분과 초과 근무 시스템 기기를 변경하는 문제 등 전반적인 현황을 검토해 현업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이나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

상수도 송·배수 시설 확장 계획은?
시 전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다. 국ㆍ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재원을 마련하여 연차적 계획을 앞당겨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해외로 반출된 향교 앞 5층 석탑 반환 운동을 펼 의향은?
문화재청과 반환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는 등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