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동사무소·보건진료소, 공원 묘지 오수공사 등 불법 행위 드러나

이천시의회가 10월 9일부터 5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했던 행정 사무 조사 결과를 지난 12월 19일, 제95회 이천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발표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천문화원, 증포동사무소, 우곡보건진료소, 백사 공원묘지 오·우수관로 설치공사 등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났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집행과 관련해서도 무분별한 사회단체 지원을 통제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천문화원(보조사업자)은 2004∼2005년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행사 추진과정에서 각종 자재 및 물품 구입시 비교 견적에 따라 물품 등을 구입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운영이 집행되어야 하나, 보조금 지출시 정확한 증빙 내역 명세표를 누락해 의구심을 샀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행사임에도 소모성 자재를 제외한 장비 등을 매년 구입해 보조금을 허비했으며, 석재 공급업체 선정과정에서도 9회의 행사를 치르는 동안 단 1개 업체만을 지정하여 행사를 일임 하는 등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2004년도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시 위 사항과 관련 시 담당부서의 개선 조치 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은 사실들이 드러나, 2007년도 예산에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행사에 따른 지원금 2억원이 삭감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중론이다.

건축과 관련해서도 건물 신축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게 건축되어야 하고 관리 감독 및 감리를 철저히 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증포동사무소, 우곡보건진료소, 백사 공원묘지 오·우수관로 설치공사 부분 등에서 부실시공이 드러난 것으로 발표했다.

증포동사무소는 알미늄 창호두께가 설계도에는 150mm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한 창호는  115mm로 시공되어 있으며, 장애인 편의 시설(진출입로)의 기울기는 항시 보조자가 있을 경우 1:8, 보조자가 없을 경우에는 1:12로 시공하여야 하나 현재 시공된 진출입로는 1:5정도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또 주차장은 자연 재해에 대비해 견고하게 다짐을 실시한 후 포장해야 하나, 일부 포장면이 마무리가 덜 되어 있어 두 차례에 걸쳐 아스콘 시공을 하였으나 보조기층의 다짐 부족으로 재침하 현상이 일어나고, 준공 과정에서도 사용 승인이 먼저 난 뒤 소방준공이 뒤이어 나는 등 건축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우곡보건진료소는 옥상 방수 후 보호 몰탈 처리를 하여야 하나 몰탈 처리를 하지 않았으며,장애인 편의시설 중 진출입로 급경사와 건물 입구 및 여닫이 문 앞쪽에는 턱이 있어 휠체어 통행이 어렵고 이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건물 뒤편이 논으로 법면(경계면)을 높임으로써 토공량이 증가하고, 거실, 방 바닥재가 설계도면과 다른 것으로 지적됐다.

백사 공원묘지 오·우수관로 설치공사에서는 오·우수 관로는 고강성 PVC 이중벽관 금액을 본당(4M)으로 계산해야 하나 M로 계산, 공사비 과다 지출을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본당 금액을 16,100원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M당 64,400원으로 계산, 공사비를 4배 이상 계산(1종 본당 7,800원, 3종 본당 4,100원), 집수관 역시도 3개가 설치되어야 하나 2개는 확인이 되고 나머지 1개는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집수관 대신 웅덩이 위에 널판지와 철근으로 덮어 놓는가 하면 관로 밑은 폐기물과 함께 매립했으며, 오수관을 우수관으로 연결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저지르는 한편, 감독일지에 감독관 확인이 없는 등 전형적인 부실시공 사례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천시의회 특별위원회는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규격미달 자재사용, 설계서와 다른 공사시행, 공사하도급 문제, 부실공사와 여기에 관계부서의 전문성 부족 및 지도ㆍ감독 소홀로 인해 막대한 재정이 감시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이 확인됐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각종 건설공사가 보다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위법, 부실시공, 설계 등이 발생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 대해 엄중문책을 병행,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