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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적재조사, 이번엔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에 나서..

선별적 핀셋행정으로 시민재산권 보호 이천저널l승인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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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 본격적으로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앞서 LX공사와 제도의 취지, 개별불부합 선정방식,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회의를 진행하며 실질적으로는 조사계획까지 수립하였다.

개별불부합지란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10필지 미만의 연속된 토지를 뜻한다. 기존 지적재조사사업이 집단불부합지를, 그 중에서도 현실경계 불부합을 주대상으로 했던 것에 반해 개별불부합지 조사는 등록사항 정정제도 등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천시의 적극 토지행정으로 보인다.

시는 지적업무에 전문지식과 실무적 경험을 겸비한 우수인력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항공사진 등의 입체감 있는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실제 현장에도 나가 조사․분석하는 등 다방면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사업우선순위까지 지정하고 나면, 검증반의 검증과 이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최종 보고한다.
 
최판규 종합민원국장은“지적재조사를 통해 지적불일치, 지적공부의 등록오류 등을 바로잡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를 보호하고 경계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이천시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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