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가 있는 시민에게 공개하라 !!
이천시 마을공동체 선정과정 투명한 공개가 답이다.

이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명시되어 있다.

2021년 마을공동체 지원 예산은 1억9천만원으로 이천시는 마을 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 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이천시 마을공동체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매년 마을공동체 심사를 통해 지원단체를 선정하고 있다.

필자는 마을공동체 선정과정에 합리적 의구심이 들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선정과정의 허술함과 심의위원의 전문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 회의록에 대한 허술함이다.
이천시 마을공동체 【조례 제17조 (구성 등) 5항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로 명시되어 있다

2018년~2021년(4년) 총12시간의 회의록 4,275,000원 지급됨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 중 4년간의 회의록은 아쉽게도 위의 내용이 전부였다.

4년동안 총 회의시간 12시간으로 회의비가 4,275,000원이 지출되었으나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전문성이나 사업 타당성에 대한 회의 자료나 내용은 너무 빈약했다.
최소한의 심사 공정성을 담보할 유일한 근거자료임에도 회의록, 녹취록, 속기록도 없었으며 제출한 회의록마저 아주 간단하게 기술 되어진 점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천시의 모든 위원회 행정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지? 마을공동체 사업에만 이런 것인지? 궁금하다 못해 모든 행정업무처리에 대한 의구심까지 드는 상황이다. 실무자들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운영시스템과 직접 비교해볼 것을 적극 권장해본다

둘째, 심의위원들의 자격은 이대로 괜찮은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인원만 채우고 있는 건 아닌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신청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마을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시도들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확인해주고 지지하고 격려해 줄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심의위원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심의위원 당사자가 관계되거나 포함된 사업은 없었는지도 궁금하다. 물론 조례에 나름의 제약사항을 두고 있긴 하다.

이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에 따르면 【조례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위원은 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및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배제된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원이 포함된 적이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혹여나 심의위원이 포함된 공모사업이 선정된 적이 있다면 20조에 따라 이것에 대한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정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차 서류심사의 적격 여부 판단은 공무원이 담당하고 2차로 심사위원들은 사업내용 판단과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블라인드 심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길 바란다.

“우리 단체 꼭 선정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번에 꼭 선정되어야 해요.”등의 아첨과 솜씨 좋게 잘 만들어진 ppt 자료들에 현혹되기보다는 공모사업의 내용을 먼저 들여다보고 내실 있는 기획안을 선택하고 부족한 기획에는 충분한 코칭을 해줌으로써 다음 기회에 더 발전된 기획안으로 도전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확장시키는 길이다. 이러한 이유로 위원들의 전문성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이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위원회는 146개로 연2억의 예산이 소요된다. 각종위원회는 시민의 혈세가 지급되는 공적 운영 조직이다.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구성해야 하며 특정인들의 중복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와 위원들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표방한 민선 8기!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두고 이천시가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의 운영과 결정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정의로운지 이제라도 살펴봤으면 좋겠다.

시장실을 2층으로 내려 소통하는 모습이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진실된 소통을 하기 위함이길 바라며, 구성된 위원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겸비시키기 위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주길 바란다.

지난해 12월 의회 사무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송 송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발생된 갈등으로 청년 시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어쩌면 의회운영 및 활동에 대한 공개를 중요사항으로 생각지 않아서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들이 시의회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공개 하는데 인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여타의 위원 회의 활동이 허술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닐까?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의원들이 시민의 알권리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한 투명한 행정을 기대 할 수 는 없을 것이다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의회 활동의 투명한 공개를 약속하고 이천시가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 회의를 공개원칙으로 하되 회의 내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뿐 아니라 회의 공개를 의무화 해 줄 것을 이천시의회에 간곡하게 요청한다!

이양수 이천YMCA 간사  icjn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