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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송석준 의원, “5년 새 오토바이 교통사고 45.9% 급증”

이천저널l승인2020.10.06l수정2020.10.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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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가 46%나 급증했고, 주로 저녁 시간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도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이륜차 사고는 18,467건 발생해 422명이 죽고 23,584명이 다쳤다.

이는 401명이 죽고 15,172명이 다친 2015년 12,654건보다 46%(5813건)나 늘어난 수치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야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오후 6시 ~ 10시 발생한 사고는 21,320건으로 전체사고의 29%에 달한다.

이 사고로 336명이 사망했고 부상자 수도 전체 30%인 26,583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혼밥족, 코로나19 등으로 배달업이 성행하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이륜자동자 등록대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216만1,774대가 등록한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8월 현재 227만4,211대가 등록하며 5년 사이 11만2,437대가 늘었다.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하면서 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안전공단은 공익제보단을 운영하고 있다. 공익제보단은 제보자가 오토바이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접속해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5월부터 시작된 공익제보단 운영 결과 8월까지 1만 5,141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7천만원 가량의 인센티브가 공익제보단에 지급됐다.

그러나 정작 오토바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저녁시간 사고 예방에 공익제보단 활동 효과에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촬영 영상에는 법규 위반차량 번호판 식별이 불가하거나 위반일시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경찰청 과태료 처분이 어려워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어두운 야간 시간에는 단속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관리하는 경찰에 따르면 "위반시간이 야간인 경우 번호판 식별이 안돼 판독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며 "야간시간 번호판 식별 불가로 판독이 안된 건수는 통계가 없으며 경찰은 작년대비 국민제보 신고 수가 증가하여 정확한 신고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통안전공단은 경찰청에서 제보영상을 판단하고, 신고실적을  공익 제보단에게 통보하여 공익제보단이 경찰청 통보결과를 교통안전공단에 보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위반일시나 위반 장소, 위반법규 등 공익제보단 신고에 대한 정보를 경찰청과 공유되지 않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마련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법규위반이 집중되어 있는 저녁시간대 공익제보단 활동효과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검증이 되지 않고 있다. 시간대별 공익제보단 활동 효과를 분석하여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석준 의원은 “혼밥족,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배달급증으로 오토바이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오토바이 사고감소를 위해 도입된 공익제보단 활동효과에 대한 검증 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단순히 단속과 포상용도로 공익제보를 활용하고 있어 공익제보를 사고방지책 마련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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