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정종철의원은 9월 19일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군 도비 매칭 사업에 대한 부담비율 조건 개선을 건의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정의원은 이천시 재정부담과 지속되는 재정압박으로 인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현행 운영되고 있는 기준보조율과 차등 보조율의 보완이 요구 되며, 또한 지방보조금 문제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모든 자치단체의 문제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에 2가지 부담비율 조건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첫째,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현행 30%)을 30%~60%로 가변성 있게 조정하여 재정력지수 보안 및 중요 추진시책 가중치 부여로 재정조정 기능을 확대하고 기준 보조율 최대, 최소 기준을 명확화와 이를 기초로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자는 방안이다.

둘째, 차등보조 산정 대상 시군의 선정에 있어 판단 기준인 재정력지수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반영 기준재정수입액 재산정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차등보조 산정 대상 시군 선정 시점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통해 재정 형평화가 도모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재정력지수를 반영해서 차등 보조시군을 선정 지원하는 것은 역진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차등 보조 산정 대상 시군의 선정 시점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반영한 재정력지수 산정을 건의했다.

도비보조금은 도만의 재정이 아닌 시군과 연계된 재정으로 도의 정책 방향 설정은 시군과의 연계 속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도와 시군의 현재 재정상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재정 상태를 분석하여 재량성과 탄력성을 갖고 지원 되어야 하며, 시군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천시는 시70% : 도30%의 기준보조율과 시60% : 도40%의 차등보조율 비율로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으나,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의 악재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지역 산업체의 세수 감소 등이 예상됨에 따라 시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5분 자유발언 원본)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열린 의정을 펼치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홍헌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천시의회 모든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국․도비 매칭 사업 차등보조율 미적용으로 가중되는 이천시 재정부담, 지속되는 재정압박의 대책 마련을 촉구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조금은 지방비 부담방식에 따라 정액보조금과 정률보조금으로 구분하고, 보조율기준에 따라 일률보조금과 차등보조금으로 구분되는데 ,일률보조금은 지역적 차이 없이 동일하게 보조하고, 차등보조금은 재정이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마다 차등적으로 보조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보조금과 관련된 근거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등이 있고, 도비 보조금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이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여러 법적 근거를 종합해 보면 국가 또는 광역적으로 종합적인 계획 또는 시책을 추진하거나 신규 사업을 보급․장려 필요성이 있을 때 지역 간 재정력과 재정 자주도를 감안 자치단체별로 교부하는 상위정부로부터 하위정부로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정상 원조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운영을 살펴보면 『경기도 지방보조금 운영 조례』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과 시․군의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율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는 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재정력지수가 10~40%미만 4곳, 40~60% 미만 8곳, 60%~90%미만 14곳, 90%이상 5개 도시로 파악되고 있으며, 보조금 교부시 재정력지수 보완과 자치단체별 재정력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정조정을 위한 차등보조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의 경우에는 기준보조율(시70:도30)과 차등보조율(시60:도40)비율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2016년~2018년 3개년치 평균 기준보조율을 보면 30%를 준수하여 양호한 실정이며, 차등보조율 지원에서는 차등보조사업 선정을 도 실․국이 담당하고 있어, 차등보조율 +10%를 받고 있는 사업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도가 특정사업의 수행을 육성․조장․장려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금으로 도의 사무를 시․군이 수행토록 함으로서 효용을 얻고, 시․군의 경우 지역주민이 원하는 숙원 사업을 도의 재정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양방의 효용성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 보조금 운영 시스템은 사업별로 일률적인 지방비 부담률을 적용하여 매년 보조금사업 증가로 인한 분담비율 증가는 시․군별 재정력 지수가 상이한 현 여건으로는 가용재원 부족과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시․군간 공공서비스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보조금 문제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모든 자치단체의 문제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2가지만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①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30% ~ 60%로 가변성 있게 조정이   필요합니다. (현 기준보조율 30%)
  - 가변성 있는 기준보조율 운영으로 재정력지수 보완, 중요 추진시책
     가중치 부여 등 재정조정 기능 확대
  - 기준 보조율 최대,최소 기준을 명확화와 이를 기초로 자부담 비율 완화 
        
② 차등보조 산정 대상 시․군의 선정에 있어 판단의 기준인 재정력지수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반영 기준재정수입액 재산정이 필요합니다.
 
  - 차등보조 산정 대상 시․군 선정 시점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반영한  재정력지수를 산정하여

  -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통해 재정형평화가 도모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재정력지수를 반영해서 차등보조시․군을 선정 지원하는 것은 역진 문제점이 있음

  - 차등보조금 배분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반영 재정 형평성 도모  
  
 지방보조금의 규모는 다양한 규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민선 7기 출범과 더불어 다양한 공약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됩니다.

 경기도 도비보조금의 보조율은 법령에 위임된 사안에 대해 조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의 추진과 보조율의 결정은 도 재정운영 방향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도비보조금은 도 만의 재정이 아닌 시․군과 연계된 재정으로 도의 정책 방향 설정은 시․군과의 연계 속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도와 시․군의 현재 재정상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재정 상태를 분석하여 재량성과 탄력성을 갖고 지원 하여야 하며

 도비보조사업은 도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니 만큼 시․군에 적극적인 지원과 시·군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지사님과 도의회 의장님께서는 제도 개선을 하여주실 것을 촉구 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저널  icjn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