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12.13 금 17:37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택시카드결재수수료 지원 기준, ‘1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이천저널l승인2019.05.22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민주당, 파주3)은 5월 4일부터 인상된 택시요금으로 인해 그동안 지원해 온 카드결재수수료 지원금이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기준을 현행 8천원 이하에서 1만원 이하 카드결재금액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지난 택시요금 인상으로 카드결재수수료 지원액이 사실상 감소하는 효과로 요금인상에 따른 수익 증가폭이 줄어든다”며 “서울, 인천 등에 비해 낮은 카드결재수수료 지원을 현실화해 줌으로써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 계신 택시운수종사자의 수입 증가를 기대한다”라 말하며 조례 개정의 발의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면허택시 37,404대에 대한 2019년 택시카드결재수수료 지원액은 86억 4천만원으로, 현행 8천원 이하에서 1만원으로 지원기준을 상향할 경우 약 2억 8천만원정도의 예산 증액이 예상되며, 이번 조례안에서는 택시요금 인상 시점인 5월 4일부터 결재된 카드결재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평소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근무⋅복지여건 및 승객의 서비스 개선에 대해 관심이 높은 김 의원은 작년 11월, 택시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 인상을 금지하고, 이후 사납금의 인상폭을 10%로 제한하는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올해 2월 경기도의 재의요구 심의까지 거친 후 3월 4일 의장직권 공포⋅시행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6회 제1차 정례회(6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이천저널  icjn2580@hanmail.net
<저작권자 © 이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천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자예술로99번길 69, 2층  |  대표전화 : 031)636-1111, 637-1314  |  팩스 : 031-632-258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다00174  |  등록일 : 1993.11.11  |  발행인·편집인 : 조항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항애
Copyright © 2008 - 2019 이천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cjn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