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가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해당지청에 또는 사업장이 폐쇄되었을 경우 사업주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지청에 신고(진정)하여 권리구제를 받거나, 관할법원에 민사절차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당지청에 신고(진정)서가 제출되면 근로감독관은 근로자, 사업주를 대상으로 출석 요구하여 임금체불 액수를 조사한 후 1개월 내의 지불기한을 설정하여 사업주에게 임금 청산할 것을 지시하고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임금청산 지시에도 불구, 진정인에게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검찰청에 송치하게 된다

노동부에 진정제기 이후에도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지청에 제기한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소액심판절차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민사소송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입증자료로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주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www. klac. or. kr)에서는 소액심판절차를 대행해 주고 있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로 문의하면 된다
양원섭 기자  won@2000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