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무시 위화감조성행위 시민들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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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으로 경광등으로 설치하고 주차단속을 하는 이천 주차단속차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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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 따르면 이천시는 시내 혼잡지역을 순회하며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 지도단속을 실시하면서 단속차량에 경광등을 설치해 단속을 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경우 차량에 경광등을 설치할 경우 긴급차량에만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긴급자동차라 해도 경광등 색상이 적색과 파란색의 경광등은 경찰차량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천시 주차단속차량은 관할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적색과 파란색의 경광등 및 사이렌을 설치하고 혼잡지역을 순회하며 요란한 싸이렌 경보음과 확성기로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심리적 압박감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행정관청의 법규 무시관행은 행정편의주의로 관행되고 있어 법규 준수와 질서유지 계몽을 선도하고 있는 행정관청이 양면성을 드러내 시민들의 원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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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천시는 주차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광등을 설치했다고는 하지만 이천시 교통정책이 단속실적과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한 행정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 경찰청은, 이천시 주차단속차량은 긴급자동차로 볼 수 없고 신고 사항도 될수 없으며 행정관청 차량에 경광등을 설치해 운행한다면 이는 불법 구조물설치 차량으로 단속대상이라고 밝혔다.
차량에 경광등 불법설치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은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1항 34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00만 원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법을 준수하고 계몽해야할 행정관청 공무원이 법규를 무시하는 행정이 문제가 될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하는데도, 문제가 되면 그만두면 된다는 식으로 답변해 일관성 없는 이천시 교통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이천시 교통행정 관계자는 “현행법상 긴급자동차로 등록신청 대상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으나 주차차량이라는 문구만 새기면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광등을 설치했다”며 “기사가 나가면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경광등을 떼어내면 된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또한 취재과정에서 주차단속차량이 긴급자동차로 신고 됐는지 또는 경광등 부착이 불법인줄 알았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교통행정 관계자는 “그런 내용을 알려줄 필요도 없고 알고 싶으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라. 상급기관에 알아보고 공문으로 답해주겠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물론 시민의식도 문제가 있어 어쩔 수 없이 경광등을 설치했더라도, 현행법을 무시한 불법행위에 어떤일이 있더라도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지적이다.
이에 시민 김모(부발읍)씨는 “행정관청이 효율적인 단속을 빌미삼아 불법을 자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어떻게 불법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이모(창전동)씨는 “시민들은 조금만 법규를 위반하면 단속이 되고 그에 상응하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실정인데 불법차량인줄 알면서도 손을 놓고 있는 경찰당국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이는 사법당국과 행정당국이 힘없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비난 했다.
한편 이천경찰서 교통지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청 불법구조물 설치차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실무자를 소환 관련법 규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양원섭 기자 won@2000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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