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천시가 교통정책 보다 단속에만 급급해 과태료 징수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시민들의 감정이 팽배한 가운데 이번에는 이천시가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 하기위해 운행하고 있는 단속차량을 불법으로 구조물을 설치 운행해온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이 분노 하고 있다.

현재 이천시는 시내 혼잡 지역의 주·정차 지도단속을 위해 12명의 단속반 인원을 3인1조로 3개조를 편성 시내 곳곳의 불법 주차차량으로 차량 흐름이 차단되는 혼잡지역을 순회하며 불법 주차 스티커 발부와 견인조치 등의 단속을 매일 50~60건의 단속 실적을 올려 올해 상반기에만 약4천여건의 실적으로 올렸으며 견인조치도 매일 10여건으로 600여대를 견인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천시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22,672대의 불법주차 차량을 적발해 9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다. 이는 이천시의 등록 차량 7만4천여대를 기준으로 볼 때 약30%의 차량이 불법주차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수치이다. 또한 신규등록 차량은 하루 한대 꼴로 매월100~120대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고 인구 3명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이천시의 주차공간은 10개구간에 걸쳐 고작 857면이 수탁관리 되고 있는 실정이며 5일장이 열리는 날은 60~70개면의 주차공간이 노점상인들이 점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차량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은 0,1% 수준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주차난 해결하는 교통정책 보다 단속에만 치중하는 교통정책으로 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더욱이 단속차량을 불법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버젓이 단속을 하는 행태는 행정기관의 횡포이며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힘없는 시민이 관련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가차 없이 이에 상응하는 처벌규정이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기관은 법규를 위반해도 무관하고 시민들만 법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 행정인가 묻고 싶다.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주체가 법을 위반하면서 무엇을 단속한단 말인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어차피 그물에 갇힌 물고기인데 잡히는 고기만 재수가 없다는 방식의 교통정책은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시민을 위한 행정기관이라면 시민들이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