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6일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환부는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하고 실무자 시·도 순회 설명회 종료시점을 계기로 관계 부처간 회의진행 등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부는 당초 금강 등 3대강 수계법에서 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처럼 강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환경부의 수질오염 총량제 도입 의지와 팔당호 주변 시·군들의 수도권 규제 일부를 완화할 경우 총량제 도입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시·군의 동의에 따라 이 같은 개정안을 서둘러 발표했다는 분석이다.

환경부를 비롯한 가평군, 남양주시, 양평군, 여주군, 용인시 등 한강수계 5개 시·군은 지난달 26일 팔당호 수질정책 협의회'를 개최 오염 총량제 의무제 전환에 전격 합의했다. 협의회에서 팔당 상수원의 지속적인 수질개선과 상류지역 주민생활 개선을 위해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의 오염총량제 개정안 입법 예고됨에 따라 정부의 수도권 정책이 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포괄적인 규제 법률로 인한 주변 시·군들의 규제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