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지방세를 감세하거나 교육재정의 지방 부담을 늘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지방세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은 외면하고 채 땜질식 처방에만 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취득세와 등록세율을 내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과의 주택거래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현행 4%에서 2%로 낮아지고 개인간 거래시 현재 2.5%의 거래세 부담이 2%로 인하될 경우 내년도 세수입 감소분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시·도세 총액 중 일부를 지방교육재정에 전출하는 비율을 서울은 10%에서 12%로, 경기 및 광역시는 5%에서 7%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은 더욱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지사협회는 정부와 국회 각 정당을 찾아 지방재정 확충을 적극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따른 대책 마련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 반대를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하고 대응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