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이 수도권을 집요하고도 전방위적인 공격으로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 지난 7월 건설교통부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이 계획법엔 "획일적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전제 아래 수도권에 공업용지 공급, 산업단지 공급, 대학 설립, 관광지 조성 등을 위해 규제 완화로 갈 것이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지난15일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전문대와 지방의 4년제 대학이 구조종정을 위해 통합을 전제로 할 경우 이를 허가한다는 수도권 정 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는 그토록 갈망하던 규제완화가 현실화된다는 희망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수도권규제 법률개정을 발의하는 등 법률개정활동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팔당호 인근 7 개 시·군 의회와 주민대표로 구성된 경기연합대책위원회는 대책위는 '강원도 상품 불매운동'을 벌이려다가 '홍보와 설득'으로 전략을 변경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걸고 강원도 설득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책위는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되는 춘천 물 포럼에 참석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의 정당성을 알리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는 속담을 연상시키는 공격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저항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물론 정부 당국의 수도권 정비와 국가균형발전 의지는 변하지 않고 있다.

총선 이전에 수도권 정치인들이 수도권 규제철폐를 하나같이 외쳐대고 지방선거 직후 당선자들이 '대수도론'으로 사안을 공론화했다. 최근 열린우리당은 수도권 공장증설 사전심사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경련 역시 규제 완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수도권 규제로 인한 국가 경제와 지방자체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엄청나다는 것을 공감한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러나 국가 균형발전을 고수하고 있는 청와대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정치권과 경제단체, 도민들에게까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과제를 정당화 시켜 규제완화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이후 정치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도권 규제 철폐에 대해 비수도권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중심으로 반론을 펴고 있고 소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에 가세해 대수도론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며 대응하는 태세에 맞는 준비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