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 계획법 개정안을 열린 우리당 정장선의원이 발의함으로써 정부와의 조율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장선의원이 지난22일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 후 부지와 수도권내 낙후지역, 지식기반산업 직접지역, 주한미군 반환구역 등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대책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장선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이 법안은 경기북부지역을 지정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했던 정부안에 비해 그 비역을 한층더 확대 시킨 것으로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의 조율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정의원은 지난 16일 정부안에 실효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실제로 개발이 가능한 방행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특히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수도권 정책 관계자는 수도권에 대한 집중을 막고 성장동력을 지방에 분산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비발전지구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관련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해 주는 지역을 말한다.

지난6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정부가 제시했던 공청회안과 달리 경기북부지역 등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 대산에서 제외시켜 이 지역 주민들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상경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