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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연쇄적 잠식 우려… 부발공공하수시설 '제동'

이백상 기자l승인2018.01.10l수정2018.01.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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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발 역세권, 하이닉스 배후지역 등 개발사업 인프라 구축 ‘빨간불’
이 과정에 “A의원이 도 담당자에 못하게 하라” 압력행사 의혹제기

이천시가 추진 중인 부발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가 부발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부지가 우량농지라며 사업을 부동의 처리해서다. 이로 인해 부발역세권 및 SK하이닉스 배후지역 개발 사업의 선제적 인프라 구축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가운데 이천지역 모 인사가 도 관계자에게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말썽이 되고 있다.

10일 이천시에 따르면 부발공공하수처리시설은 부발읍 아미리 1090번지(답) 일원 1만6천㎡(고실중계펌프장 2천㎡ 포함) 규모 부지에 435억원(국비70%, 도비10%, 시비20%)을 들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 시설은 2011년 6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 체결 후 같은 해 6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 지난해 3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입안했다.

그러나 도는 지난해 4월 농지전용 협의 과정에서 이 시설의 입지가 농지의 연쇄적 잠식이 우려된다며 농지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부적합하다고 판단, 이 사업을 부동의 처리했다.

농업진흥구역 내 집단화된 농지로 농업생산성 및 보전가치가 있고 경지정리된 농업진흥구역 중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부발공공하수처리시설은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 행위제한) 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항의 규정 제1호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시설물로 농업진흥구역 내 입지가 가능한 시설임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부지매입 및 공사비 등 총체적인 예산을 감안해 현 부지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지법상 가능한 시설임에도 경기도가 부동의 사유로 내세운 우량농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모 인사가 이 사업을 방해하고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압력행사 의혹은 지난 9일 남경필 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 조병돈 시장이 인사말을 하는 과정에 “부발공공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관련, 모 의원이 도 담당공무원에게 ‘못하게 하라고 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모 인사로 지목되고 있는 A도의원은 “(부발공공하수종말처리장 사업부지 관련)도가 부동의 처리한 것은 지난해 12월 남 지사가 이천 방문 후 시의 요구 사안에 대한 답변서를 보고 알았다”며 “도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모함”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개발 가능성이 높은 아미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은 필요 없다. 하수펌프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갈산동 소재 이천하수종말처리장 주변 부지를 매입해 그 규모를 확장하고 부발읍 신원리에 하수펌핑장을 만들어 이천처리장으로 유입시키면 될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쪽에선 의혹을 제기했고, 의혹을 받은 당사자는 말도 안 되는 모함이라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자칫 이 문제가 진실공방으로 번지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백상 기자  sm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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