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노래방 도우미 고용에 대한 쌍벌 기준이 신설됐으며 식품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과 식품첨가물 명칭을 표시해야 하고 어린이 다소비 식품과 고열량 식품에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 국방. 보훈
고엽제 후유증환자 지원이 확대된다.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만성림프성 백혈병이 추가된다. 또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밝혀질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시점부터 상의군경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 가 발생하거나 악화돼 복무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을 때 복무기관을 재 지정 받을 수 있게 된다.

◇ 문화.청소년.여성
노래연습장 도우미 고용에 대한 쌍벌 규정이 신설됐다. 종전에는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도우미)를 고용할 경우 종전엔 업주만 처벌받던 것이 오는 10월말부터는 접대부 및 알선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게임물의 내용정보 표지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그동안 사행성 게임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월말부터 등급 분류받은 게임기에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 및 취업이 제한된다. 7월1일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의 신상정보가 등록돼 성범죄 피해자 및 청소년 관련 교육시설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해 형이 확정된 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에 5년 이상 취업할 수 없게 된다.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비가 지원 또는 강화된다.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 보호가 의무화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상 권 행사를 임의로 할 수 있다.

◇보건.복지
입원환자의 식대도 의료보험 지급이 확대 된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의 식대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또한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한 PET 보험급여를 실시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소득기준을 부양무자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0 미만에서 100분의 130 미만으로 완화된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 및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 어린이 다소비 식품 및 고열량 식품 중심으로 식빵류, 케이크류, 도넛,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잼류, 면류 등 전 품목이 영양표시 대상으로 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