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소재 특수전사령부가 이천시 마장면으로 이전하면서 지원하기로 합의한 마장택지지구 내 학교 신·증축과 사격장 소음대책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2007년 10월 9일 이천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서울 송파와 하남 일원(현 송파․위례택지지구) 소재 특수전사령부를 이천시 마장면 일원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하면서, 합의 조건에는 마장면 인근 3,328세대가 입주하는 마장택지지구의 조성과 초중고교 신설 및 증개축 등 20여 가지의 지원계획이 포함됐다.

특수전사령부는 2011년부터 부대 이전사업을 시작해 2016년 8월 2일 이전을 완료하고 택지지구 내 특전사 장병들을 위한 영외숙소인 867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등 당초 합의한 군부대 지원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해 왔으나, 마장택지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 및 중고등학교 리모델링 사업 등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국방부, LH, 교육청간 사업비 분담 문제로 지연되면서 학생들은 2016년 3월부터 과밀학급 상태에서 수업을 받아왔다. 이와 연계해 마장택지지구 내 2,461세대 아파트 건설 또한 분양승인이 중단된 사태에 이르게 됐으며, 군부대 사격훈련으로 인한 소음 민원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됐다.

이에 주민 2,052명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부대이전 시 협의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게 됐다.

이천시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국방부, LH, 경기도 교육청, 이천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단체와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친 끝에 8월 2일 오전 11시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의 주관아래 국방부 서주석 차관, 특전사 조정설 사령관, 경기도교육청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이천교육지원청 김지환 교육장, LH 박계완 위례사업본부장, 조병돈 이천시장 등 7개 기관 관계자와 50여명의 마장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특수전사령부 이전과 관련한 고충민원에 대해 최종 중재안을 확정했다.

이날 중재안에 따르면, LH는 2019년 3월까지 30학급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마장초교를 마장택지지구 내로 이전·신축하기로 하고, 경기도 교육청은 마장택지지구 밖에 있는 기존 마장초교를 증·개축해 15학급 470여명 수용 규모의 마장중교로, 또 기존 마장중·고교를 증·개축해 22학급 530여명 수용 규모의 마장고교로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천시에서는 군부대 사격훈련으로 인한 소음민원을 해소하고자 주민들이 요구한 상시소음 측정기를 장암1리와 관2리 마을에 각 1대를 설치해 24시간 군부대 사격소음을 측정하기로 했으며, 특수전사령부는 매월 25일 월간사격계획을 마장면에 사전 통보하고 월 1회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사격소음 등에 대해 협의하고 사격소음민원에 대해 같이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그동안 학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으나 관련 기관단체의 양보와 협력 덕분에 오랜 주민숙원이 해결됐다”며, “이제 서로 합의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초교를 개교하여 향후 마장의 학군이 서울의 강남학군보다 더 좋은 교육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협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조 시장은 또 “특전사 사격소음 문제는 시에서 8월초 상시소음 측정기 설치 예정인 만큼 국방부와 LH에서도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