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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려고 ‘금배지’ 달았나

이백상 기자l승인2016.09.06l수정2016.09.0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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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백상 편집국장

이천시의회가 영 불안해 보인다. 의장이 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가 하면 부의장은 ‘몹쓸 짓’에 휘말려 경찰수사 대상이 되고 있어서다. 이 같은 비위 의혹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자 지방의원들을 바라보는 이천시민들의 불신은 갈수록 싸늘하기만 하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이천시의회 위상이 위태롭다 못해 역대 최하 수준의 의회로 전락하고 있다. 먼저 민의의 수장으로 불리는 L모 의장이 지난달 26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부터 자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L의장은 지난 4·13 보궐선거 당시 사무장을 맡았던 S씨에게 불법 선거 운동비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의를 대변하겠다고 금배지를 달았던 부의장이 이른바 ‘돈놀이 의혹’에 휩싸여 ‘민의의 대변자’란 이름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천시의회 H부의장, 수억원대 고리대금업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각종 일간지에 연일 보도되고 있다.

신문은 H부의장이 용인지역에서 주택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자에게 수억원을 빌려준 뒤 연 48%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H부의장은 실제 3억4천800만원을 업자에게 빌려주고 1억3천여만원의 고금리 이자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H부의장은 심각한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며 시의회에 입성한 현직 부의장이 사업자금을 미끼로 거액의 고리대금업을 자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부정부패를 막는데 앞장서야할 시의원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신성시 돼야할 시의회에서 업자와 ‘이자계산’이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저 놀랍기만 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H부의장 부인 S씨가 남편과 공동명의로 된 임야를 개발하면서 허가구역 외에 산림을 훼손해 범법자 신세가 됐다.

전원주택 15동을 짓겠다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하는 과정에서 무려 1천여평이 넘는 임야를 훼손한 것이다. 이 부지에 대해 애초 근린생활시설 허가에서 전원주택 부지로 변경할 당시 H부의장은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아무리 법적 하자 없는 허가라 할지라도 최초 허가 받은 뒤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돌연 자신이 견제 감시해야할 부서를 대상으로 변경 허가절차를 밟았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H부의장의 뒤늦은 해명은 더욱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시공업체 핑계를 댔기 때문이다.

그는 한 언론에 “토목공사를 하면서 시공업체가 측량을 잘못해 허가구역이 아닌 지역까지 공사를 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이 H부의장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남의 탓으로 일관했다.

H부의장을 둘러싼 의혹은 점입가경이다. 그의 부인 S씨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원룸)에 불법증축 및 개조를 통해 추가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새로 불거져 나왔다. H부의장은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다가구주택 내에 조립식 판넬로 일부 불법 창고를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인 S씨는 H부의장의 다가구주택 옆에 지은 원룸 건물 2동에 대해 준공허가를 받은 후 불법 개조(일명 방쪼개기)해 수년간 월세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H부의장의 올해 재산 신고내역을 보면 공시지가 기준 200억원이 넘는다. 사업을 하러, 아니면 재산을 불리러 민의의 대변자가 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H부의장은 최근에 불거진 모든 의혹에 대해 한 점 거짓 없이 명백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미 드러난 사실에 대해 진심어린 마음으로 대 시민 사과를 해야 한다. 또한 재발방지에 따른 뼈를 깎는 노력도 병행해야 싸늘하게 돌아선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부적절한 처신과 불법행위로 이천시의회 전체 의원들을 욕 먹인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H부의장뿐만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지방의원 스스로가 도덕성으로 무장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지방의회 25년을 맞는 동안 최근의 이천시의회처럼 도덕성으로 지탄받았던 적은 드물었다. 행사장에서 시의원으로서 소개받고 다니는 자신들이 부끄럽지 않는지 또 한 번 묻고 싶다. 지방의원은 돈 벌기 위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오로지 봉사하는 자리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백상 기자  sm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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