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진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갈등(葛藤)이란 한자는 칡 갈, 등나무 등을 씁니다. 칡은 오른쪽으로 넝쿨을 이루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넝쿨을 이룬다고 합니다. 어울려 살아가기에 많이도 힘들겠죠?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도 OECD회원 34개국 중 상위 5개국 안에 꼭 들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미 한국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최대 246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한 바 있으며, 이는 2016년 우리나라 총예산(387조원)의 63.5%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입니다. 빈부갈등, 계층갈등, 노사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등 갈등의 원인은 매우 복잡·다양하고, 이러한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 일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생활주변 민간선거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주변에는 학교 학생회장선거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선출을 비롯, 각종 사회단체의 대표자 선출 등 많은 종류의 민간선거들이 있고, 선거 과정에서의 일부는 공정성 시비 등으로 구성원간의 크고 작은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운동경기도 공정한 심판이 필수이듯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러한 민간선거에서의 공정한 심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 생활주변의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지원이 가능할까요?

첫째, 학생회장선거, 아파트입주자대표선거, 노조위원장선거 등 조직 내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선거의 중요성과 민주시민의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동영상 상영, 전문가 강연 등의 지원이 가능하고, 기표대, 기표용구, 투표함, 투표용지 등 선거용품의 지원이 가능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 전문가의 참여에 의한 투·개표 지원까지도 가능합니다.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이란 온라인(PC,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어디서나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간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2013년부터 2016년 6월 현재까지 공동주택, 학교, 각종 단체 등 854건의 투표를 지원하였으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정당의 당내 경선에 일부 이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거관리의 전반에 대한 사무를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임원 등 선출을 위한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기를 희망하는 단체는 임원 등의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등 선거사무일정 등을 고려하여 위탁관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과 민간선거 위탁관리 제도가 범국민적인 관심 속에 적극 활용됨으로써 사회갈등 해소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