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공무원, 민원해소방안은 내 마음대로… 민원인 의견 반영 안해
세 사람의 복잡한 이해관계 불구 한 쪽에만 유리한 해소방안 제시
 

지난 2월, 본지는 국공유지를 사용하는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마장면의 한식뷔페 사장과 옆 건물주의 분쟁문제를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이천시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해소방안을 내놨지만 시 담당자의 강압적인 태도와 이해하기 힘든 해소방안을 내놔 오히려 분쟁만 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마장면에 위치한 도예고 삼거리. 이곳에는 새 도로가 생기면서 공터처럼 남아버린 시유 도로부지와 국유 구거부지가 있다.

이 도로를 중심으로 A씨의 건물과 한식뷔페를 운영하는 B씨의 건물 그리고 얼마 전 상가건물을 새로 지은 C씨의 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 세 건물은 모두 이 도로부지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A씨가 자신의 건물에 B씨가 운영하는 한식뷔페와 똑같은 장사를 하는 세입자를 받으면서 생겨났다.

A씨가 시유 도로부지와 국유 구거부지에 나무와 돌로 조경을 꾸미고 마치 자신의 토지인 것처럼 시유 도로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B씨의 한식뷔페를 이용하는 손님들의 주차를 막으면서 갈등이 생긴 것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량과 중장비로 길을 막고 B씨에게 폭언을 행사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여러 번 생겼다.

그때마다 B씨는 관할 면사무소를 찾아 민원도 넣고 문제해결을 요구했지만 민원처리는 지지부진했다. 오히려 민원을 넣은 이후 A씨가 B씨가 운영하는 식당까지 들어와 폭언을 행사하는 등 횡포는 더욱 심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주차도 그렇고 시 소유 땅에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나무를 심은 것이 무슨 잘못이냐”며 이천시에서도 아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폭언과 관련해서는 젊은 사람을 똑바로 살게 하려 했다고 답했다.

결국 이 같은 사실은 본지를 통해 공론화되기 시작했고 그제야 이천시 본청에서 담당자가 나와 민원 해소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천시가 직접 민원해결을 위해 나섰는데도 갈등과 분쟁은 더욱 커져만 갔다. 이유는 담당공무원이 공동구역을 설정하고 주차공간과 진입로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한 쪽에만 유리한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아직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이고 민원인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식뷔페를 운영하는 B씨와 상가 건물을 지은 C씨는 “담당공무원이 제시한 대안은 A씨에게만 유리한 조건이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담당공무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를 억지로 해결하려 했다”며 민원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A씨는 시장과 면담을 했지만 B씨의 면담은 거절당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민원 해결을 위한 방문이 예정되어있어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다. 하지만 현장을 확인하고 해소방안을 제시한다던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들의 의견을 종합하기는커녕 주차공간과 진입로 구역을 자신 마음대로 나누고 선을 긋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시유 도로부지와 국유 구거부지를 A씨의 건물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자신의 상가로 들어오는 진입로는 확보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담당공무원은 구역을 나누는 것은 자신의 몫이라며 C씨의 의견을 무시했다.

기자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민원해결을 위해 조율 진행중 이라는 담당공무원의 말과는 달리 이미 주차구역과 진입로를 표시하는 선이 그어져있었다. 민원인들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된 일들이다. 또한 취재결과 A씨는 이천시로부터 별도의 공간에 전용허가를 받아 이미 주차공간을 사용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천시는 주차문제와 진입로 통행 문제로 갈등이 있는 곳에 A씨가 더 많은 주차공간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

이처럼 공무원의 중재로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오히려 갈등이 커지자 B씨는 “원리 원칙대로 도로는 통행의 역할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데 통행보다는 주차공간 확보에 중점을 두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원만한 문제해결이 어렵다면 원칙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