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인태

작년 불가능해 보였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체결되어 지금 아베정부가 잔뜩 들떠있다.

농산품 수입에 대한 높은 관세 유지로  FTA 체결 실패를 경험했던 일본정부는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었다.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낮은 관세로 수출·수입을 하고 있다. 연말에는 중국과 체결한 FTA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한국은 이미 미국·유럽연합국 등 다양한 국가와 FTA를 체결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은 TPP가 12개국의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일본정권을 잡고 있는 자민당의 중요한 지지세력 중 하나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다. 지금까지 그들의 힘이 자민당 대외 농산물 수입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과거에는 국제무역에서 농산품에 관세를 높게 부과해도 국가 간 무역이 주를 이루어서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 지금은 세계경제가 블록화 되면서 관세철폐 문제가 큰 이슈로 작용한다. 일본정부는 싱가포르처럼 농산품 관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소수 국가와 체결하는데 그쳤지만 마침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성사시켰다.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과 일본의 공산품 수출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 동안 FTA를 체결한 미국, 남미, 유럽, 중국시장에서 일본제품을 물리치고 경쟁 우위를 누렸다. 일본과 TPP를 체결한 국가의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의 경쟁우위 이점은 물거품이 된다.

공산품을 수출하여 돈을 벌어들이고 고용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요구를 들어 주어야 한다. 요즘은 북미국가, 남미국가, 유럽연합, 아프리카 연합 등으로 블록화 되어있어 공정무역이 필수다. 꼼수를 부려 간접관세를 통해 수입을 막으려하는 정책은 이득보다 손해가 많고 앞으로 더더욱 힘들어진다.

일본 국회의원들은 국제 감각이 부족하여 헛소리를 많이 한다. 농민들은 자민당 의원들이 자기 입장을 계속 대변해 줄 거라 믿었다. 그러나 일본의 TPP 체결로 인해 일본농민들도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지금 일본의 도쿄와 주변 도시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농촌인구는 저출산, 노령화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국가문제가 되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 선거지역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며 무리한 농촌정책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깎아 먹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정책도 국제 무역 수준에 맞도록 바뀌어야 한다. 이천 농민의 자식이 농사짓기를 원하겠는가? 대부분 “안정된 일자리”를 원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회의원, 시장이 힘을 합쳐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기업이 들어오면 땅값이 올라서 농민들의 노후생활에 도움이 된다. 일본의 국회의원처럼 잘못된 국가정책을 만들어 미래를 어둡게 해서는 안 된다.

올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천시민은 우리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현명한 지혜를 갖춘 새 국회의원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