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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농업진흥지역 해제 촉구 건의안 전달

이천저널l승인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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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원욱희 새누리당, 여주1)는 2015년 11월 27일 (금)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을 찾아 농업진흥지역 해제 촉구 건의안을 전달하고,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또한 도로·철도 등의 개설로 분리된 자투리 토지의 농업진흥지역을 3ha~10ha 단위로 해제하고, 도시지역 내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것과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어도 타 용도로 개발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우량농지 보전이라는 사회적 목적 달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수 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아온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면담에서 원욱희 위원장과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2007~2008년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이후 상당기간 경과하여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지역 발생 및 규제개혁을 감안한 탄력적인 농업진흥지역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금일 면담에서 건의한 의견이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소득 창출에 필요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과 정책에 반영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농민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이동필 장관은 “경기도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국민 불편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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