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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밤과 절도

이천저널l승인2015.09.23l수정2015.09.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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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준 변호사

뜨거웠던 여름이 어느 새 물러나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벌써 민족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을 맞이하여 일찌감치 조상들의 묘를 벌초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제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묘를 벌초하시고는 햇밤이라면서 밤을 주워 오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밤을 주워가기 전에 미리 주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양의 밤을 주워오셨었습니다.

분명 아버지께서 주워 오신 밤은 아버지 소유 임야에 있는 밤나무에서 따오신 것으로 당연히 아버지에게는 그러한 밤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외에 다른 사람들이 밤을 주워가는 경우에는 과연 어떠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의 토지에 있는 밤나무에서 밤을 따거나 주워 가는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102조 제1항은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연과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민법 제101조는 그러한 천연과실에 대하여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라고 규정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즉, 과실수에서 자란 과일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에 해당하여 천연과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밤은 천연과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천연과실인 밤은 민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 속하는 것이므로 밤나무의 주인이 그 밤의 소유권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통상 나무 등은 토지에 부합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의 소유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상의 밤나무, 은행나무 등은 그들이 심어져 있는 곳, 즉 땅 주인의 소유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밤나무 등이 심어져 있는 땅의 주인이 밤과 같은 과실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밤나무가 심어져 있는 땅 주인 외에 타인이 그 밤나무의 떨어진 밤을 주워간다면, 이는 타인의 물건을 불법영득의사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3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도죄에 해당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명절을 맞아 고향집을 방문하고, 조상의 묘에 성묘를 할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성묘를 하러 가실 때 타인 토지 위의 밤 등을 무단으로 가져간다면 자칫 잘못하였다간 형법상 절도의 죄로 규율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민족 최대의 명절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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