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인태

일본에서 이천의 미래를 생각하다 1

작년 겨울 NHK에 방송에서 몰락한 두 도시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특집방송을 내보냈다. 나는 쇼킹을 받았다.

소니와 파라소닉 완제품 공장이 있었던 두 도시는 8~90년도에 호황을 누렸다. 사람들은 잘 살았고 시청에 세수도 충분히 들어왔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21세기부터 경쟁력을 잃기 시작하며 노동자 해고가 늘어났고 인구의 유입보다 유출이 많았다. 지금은 두 도시는 텅빈 공장과 사람이 살지 않은 건물이 횡하니 남아있는 어두운 도시로 변해 있다.

그 몰락은 한국 삼성, 엘지 기업이 세계 전자제품 시장을 지배하고 중국 전자 기업의 약진에 기인한다. 지금 일본 전자 완제품 기업 중 건재한 기업은 도시바 밖에 없지만, 지난 8월 적자를 감춘 회계부정 사건이 터지며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도시의 미래는 기반산업의 흥망과 함께한다. 기업이 성장하면 노동자를 고용하고 월급을 통해 돈이 돌아 도시가 활력을 유지한다. 꾸준한 소비력이 유지되면 도시가 원활하게 돌아가 새 인구의 유입이 늘어난다.

현재 일본은 20년의 불황을 겪으며 많은 도시들이 성장동력을 잃고 젊은이들이 직업을 찾아 대도시로 떠나버렸다. 인구가 줄어든 도시들은 세수가 줄어들어 시 재정이 어려워졌다. 도시 거주자들 대부분은 노인층이 되고, 이들을 위한 복지비용이 늘어나면서 시재정은 더욱 더 난관에 봉착해 있다.

기업이 중요한 이유는 도시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노동자를 고용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몰락하면 인구가 줄고 부동산, 땅값이 폭락한다. 실제 일본 중,소 도시에는 빈집이 많아 시청이 고민하고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후손들이 건물을 등기이전해야 하지만 매매가 되지않고 세금이 수익보다 높아 포기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기업을 사랑해 주고 사업을 잘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들이 생산시설 확충이나 규제에 어려움을 느끼면 시청과 국회의원이 적극 나서서 도와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천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할 국회의원, 시장은 기업유치에 힘쓰고, 글로벌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들이 중앙정치에 뛰어들어야 이천시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 미래에 도움이 된다.

일본에서 이천의 미래를 생각하다 2

지난 주 TPP 환태평양 자유무역 협정이 결렬되며 답보상태에 빠졌다. 높은 농업수입품 관세유지로 FTA체결에 실패를 경험했던 일본정부는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다. 한번에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관세에 불만을 가진 뉴질랜드 대표가 최종회의에서 반대를 했다. 일본 정부는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한국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며 낮은 관세로 수출,수입하고 있다. 우리 산업에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은 TPP체결에 사활을 걸었었다.

정권을 잡고있는 일본 자민당의 중요한  지지세력 중 하나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다. 지금까지 그들의 힘이 자민당 대외 농산물 수입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과거에는 국제무역에서 농산품에 관세를 높게 부과해도 국가간 무역이 주를 이루어서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 지금은 세계경제가 블록화되면서 관세철폐 문제가 큰 이슈로 작용한다. 일본정부는 싱가포르처럼 농산품 관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소수 국가와 체결하는데 그쳤다.

국제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한국과 일본은 앞으로 공산품 수출전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 확율이 높다. 실제 미국,남미,유럽, 중국시장에서 일본제품을 물리치고 경제우위를 점했거나 점하기 시작했다. 일본이 TPP체결에 실패하면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공산품을 수출하여 돈을 벌여들이고 고용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 요즘은 북미국가, 남미국가, 유럽연합, 아프리카 연합 등으로 블록화 되어있어 공정무역이 필수로 되어 있다. 꼼수를 부려 간접관세를 통해 수입을 막으려하는 정책은 이득보다 손해가 많고 앞으로 더더욱 힘들어진다.

많은 일본 국회의원들은 국제감각이 부족하여 헛소리를 많이한다. 농민들은 자민당 의원들이 자기 입장을 계속 대변해 줄거라 믿는다. 그러나 농민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 농사를 지으려하지 않는다. 농촌에 농사를 지을 젊은이가 매우 부족하다. 반면 대도시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농촌인구는 줄고 노령화 되어가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 선거지역을 잃을까 노심초사하여 무리한 농촌정책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깍아먹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국제 무역 수준에 맞도록 바뀌어야 한다. 이천 농민의 자식이 농사짓기를 원하겠는가? 나는 대부분 안정된 일자리를 원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기업이 들어오면 땅값이 올라가 농민들의 노후생활에 도움이 된다. 일본 국회의원처럼 잘못된 국가정책이 미래를 어둡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우리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현명한 지혜를 갖춘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