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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방지턱 제한규격 무시 ‘천차만별’

김선민 기자l승인2015.06.22l수정2015.06.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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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민 기자

이천시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의 규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나 오히려 사고를 유발시킨다는 지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짧은 거리의 도로에 과한 방지턱 설치로 인해 운전자들의 불편이 가중돼 도로 이용자들의 언성을 사고 있다.

차를 몰고 주택가 또는 상가밀집지역의 좁은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어김없이 불법 과속방지턱을 만난다. 운전을 하는 사람은 돌출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사고의 위협을 느낀 경험을 한 두 번씩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건설교통부령 제828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 따르면 과속방지턱 기준은 종방향 폭이 3.7m이고 높이가 10cm, 폭 6m이하 도로는 폭 2m 높이 7.5cm 원초형으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요철이나 롤러자국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천 지역 곳곳에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채 터무니없이 높게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거나, 폭을 임의대로 늘리고 있는 곳이 많다. 특히 학교주변이나 아파트 마을 입구에 이런 불법 방지 턱이 많은데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기존의 방지턱을 무시하고 과속을 하는 차량 들이 많아 어쩔 수 없이 방지턱의 높이를 높였다고 한다.

운전자가 안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을 무시하자 크기도 제각각이고 짧은 거리에 과한 방지턱이 생겨난 것이다. 누구의 자잘 못을 떠나 불법 방지턱은 보행자의 안전은 지킬 수 있겠지만 운전자의 안전은 오히려 위협할 수 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방지턱 앞에서 급정거를 하거나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해 차량이 심하게 흔들릴 수 있어 2차 사고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의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법은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방지턱은 안전시설물이다. 적절한 장소에 제대로 설치되었을 때 우리의 안전을 보장 할 수 있다. 이를 명심하고 설치기준과 방법을 준수하고 운전자 역시 안전한 운전습관을 가지기 바란다.


김선민 기자  cc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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