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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웃고 울리는 예비타당성조사

김선민 기자l승인2015.04.24l수정2015.04.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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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민 기자

이천시가 최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오던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이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중리지구 개발이 본격 재개된다.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이천~여주 흥천간 국지도 70호선 확장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B/C 1 이상일 경우 경제성이 있음)결과 0.43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달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장사업 취소 통보를 받았다. 또한 2014년도 사업비 7억7900만원의 반환도 요구받았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뭐 길래 이렇게 이천시민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일까? 일명 ‘예타’로 불리는  예비타당성조사란 국가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의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제시되어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 즉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이 300억원 이상 투자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의미한다.

제도자체는 좋지만 문제는 예타조사 제도가 도입 된지 15년이나 지났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규모(GDP)는 약 2배 이상 성장했으며, 물가수준과 재정규모 또한 크게 증가했다. 때문에 15년 전 기준이 현재까지 적용되면서 범주 안에 포함되는 대상과 조사수행 기간이 계속 늘었고 이러한 추세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의 인력 증원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의 품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분야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일 때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15년 전 만들어져 지금 현실과 맞지 않은 제도에 의해 취소된다면 지역의 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김선민 기자  cc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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