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동북부권 8개시군 국회의원 및 시장군수 등은 지난 5일 이천시에 모여 규제완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동건의문 채택을 논의했다.

자연보전권역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촉구

이천시가 ‘손톱 밑 가시’로 일컬어지는 수도권 규제 혁파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인구 35만의 자족도시 이천건설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규제를 받는 경기 동부권 8개 시군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 도의원 등을 한자리에 불러 놓고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천시와 용인시, 남양주시,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등 8개 시장군수 등 대표자들은 지난 5일 이천시청에서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를 촉구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자연보전권역은 공업용지를 6만평방미터로, 공장건축면적도 1천 평방미터(중소기업 3천 평방미터)로 제한돼 있다. 때문에 기업은 더 증설하고 싶어도 규제에 막혀 못하는 실정인지라 경쟁력 약화는 물론 심지어 비수도권으로 기업이전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4년제 대학 이전도 금지돼 있다. 이처럼 손톱 밑 가시로 인해 자연보전권역은 날로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이천시를 비롯해 8개 시군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청와대는 물론 국무조정실 등 정부 부처에 수도 없이 건의 해왔다.

연초 박근혜 대통령이 수도권규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조병돈 이천시장의 제안으로 이날 모이게 된 것이다.

이들 지자체는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현행 6만㎡로 제한하고 있는 과도한 공업용지 50만㎡까지 확대 ▲1천㎡로 제한하고 있는 공장건축면적의 완화 ▲특대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이전 허용 등 4건의 규제를 합리화 공동과제로 정하고 대정부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조속히 합리화 해 달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동북부권 8개 시군의 국회의원, 시장군수, 의회의장, 도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자고 의견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