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규 이천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우리사회의 큰 화두가 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에서는 처벌을 위한 법제정 논의까지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14년 1월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한 것이며, 이 법에 따라 아동학대치사죄 및 아동학대중상해죄를 신설하여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또한 상습범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발표를 보면 특정 공무원의 청탁 비리가 드러날 경우 공무원 직위를 바로 해제하거나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out)처럼 한 차례라도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CCTV설치 의무화, 그리고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와 아동학대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 영구화 등의 처벌 규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속에서 과연 아동학대는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과연 법을 만들어 강력한 처벌규정을 신설해 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그러한 규정이 있었고, 또 강화되고 있음에도 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규정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오히려 이러한 정책이 선한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학대정책이 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이프로이드 이론처럼 드러난 문제보다 수면아래 잠복된 문제가 더 많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고민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찾아야할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자. 나는 이문제의 원인은 첫째로 보육교사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사회에서 보육의 문제는 산업화에 따른 사회변화와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따른 피할 수 없는 문제이며, 그에 따라 보육복지는 매우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그 보육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함에 있어서는 다소 느슨한 자격과정과 양적인 인력배출 정책이 이제 막 신체적, 정신적 성숙으로 발전되어야 할 유아 및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인력인지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말해서 보육교사의 자질상 문제가 일차적으로 가장 크다고 생각되며, 그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인 자격과정과 인력배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보육교사가 속한 보육시설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시설에는 최고 운영자가 있으며, 운영자는 지속적으로 소속 종사자를 훈련하고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실속의 보육시설은 의무교육 및 보수교육 외에 지속적인 보육교사들의 가치관이나 윤리에 대한 훈련과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보육시설의 원장은 소속 교사들이 인권측면이나 윤리측면에서 사랑으로 아동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으며, 어쩌면 그것을 넘어 아동을 영리를 위한 숫자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셋째,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보육정책의 큰 틀과 운영규정의 지도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잘못한 보육교사와 시설 원장들에 대한 질책을 마땅히 해야겠지만, 더 나아가 보육교사와 원장들이 잘못된 선택과 운영을 하게 된 저급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점검하고 정책을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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