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가족을 상대로 법률과 인권교육을 하고 있다.

시, 소외계층 위한 법률서비스 시행… “시민에게 큰 도움”
현직 변호사가 민사, 가사, 행정, 형사 등 무료 법률상담

소외계층을 위해 마련된 ‘법률홈닥터’가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천시는 지난 5월 20일부터 시작한 법률홈닥터의 무료법률 서비스가 3일 현재 총 100여 건(민사, 가사, 형사, 기타)에 달한다고 밝혔다.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구조 알선, 일반 법률문서 작성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천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평가다.

상담 사례도 다양하다. 신둔면에 사는 A씨는 황당한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에 빠졌다. 이때 이천시에서 운영 중인 법률홈닥터를 찾게 되었고 법률홈닥터의 도움을 받아 답변서를 작성했다.

A씨는 “평생 동안 농사를 업으로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는데 자칫 억울한 일을 당할 뻔했다”면서 법률홈닥터와 이천시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시는 최근 법률서비스를 다문화가족과 소외계층으로 확대 운영,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 25일 다문화가정협회를 방문한 법률홈닥터는 다문화가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교육 ▲기초법률교육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또 지난달 26일에는 창전동 소재 다사랑센터를 방문해 다문화가족 50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기초법률교육을 실시, 소외계층에 법률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뿐만 아니라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찾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매월 2회 농촌 지역인 읍면도 방문해 시민들의 고충을 법률홈닥터를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법률홈닥터 사무실에는 현직 변호사가 주 40시간(월∼금, 09:00∼17:00) 시청에서 상주 근무해 시민 누구나 민사, 가사, 행정, 형사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방문자에 대한 상담뿐 아니라 읍면 및 노인종합복지회관 등 소외계층을 위한 출장 상담,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전화상담과 이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상담 등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복지기관과 연계한 무료법률 상담을 더욱 확대해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서비스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이천시민은 누구나 법률서비스를 받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2014년 법률홈닥터를 전국 지자체 30개소, 사회복지협의체 10곳을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으며, 법률홈닥터의 인건비는 법무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급하게 된다.
(문의:☎031-644-2076)